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837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최상훈 이관호 06/08 조완석 - ’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개모집 신청한 대상에 대해 적정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기후대기과-6114(’20.4.27.)호 ’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Ⅱ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 설치장소 : 공영주차장, 주유소？LPG충전소, 차고지, 편의시설 등 ※ 민간 충전사업자가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충전기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주차계획과)에서 부지 사용 허가 ？？ 선정기준 : 설치장소 적정성, 충전기 운영관리 능력 등 ？？ 지원예산 : 500백만원 (급속충전기 50kW 기준 1천만원 지원) ※ 급속충전기 100kW 싱글 또는 듀얼로 주차면 1~2면 확보 설치하면 2천만원 지원 ？？ 운영관리 :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 2년간 의무운영 ※ 의무운영 미이행 시 자연 운영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회수 Ⅲ 신 청 현 황 ？？ 신청기간 : ’20. 05. 11.(월) ~ 05. 22.(금), 12일간 ？？ ？？ 신청장소 : 서울시 공영주차장 14개소 ※ 붙임1 참조 ？？ 신청대수 : 급속충전기 100kW 듀얼 16대 (급속충전기 50kW 기준 32기) Ⅳ 선정위원회 구성？개최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교통정책, 충전기 설치 사업 추진기관으로 해당 기관 추천을 받아 선정 ？ 위원회 역할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검토？평가를 통한 신청자 적정성 확인 ？？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5.10.(수)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과 11층 기후대기과 회의실 ？ 선정위원 : 위원 4명 및 간사 1명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비 고 Ⅳ 평가 및 심사기준 ？？ 제출서류 확인 ？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아래 각 호의 서류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부. ※ 설치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4.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1부. 5. 견적서 및 충전기 사양 설명서 등 1부. 6. (대행시)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9. 사후관리 관련 증빙서류 1부. 10. 고효율기자재인증 증빙서류 1부. 끝. ？？ 지원조건 충족 여부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충전기를 설치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 - 충전 커넥터 타입, 정격출력,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50㎾ 100㎾ 이상 충전 커넥터 Type9(필수) DC콤보 I DC콤보 I 또는 DC콤보 I + DC콤보 I 정격출력 50㎾ 이상 1대 충전시 : 100㎾ 이상 2대 충전시 : 50㎾ 이상 주차면 1개 이상 확보 인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100kW DC콤보 I 설치 불가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해야 함 - 2년간 충전기 의무운영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함 Ⅴ 소 요 예 산 ？ 참석수당 : 100천원/명 × 3명 = 300천원 ？ 다과 등 경비 : 5천원/명 × 8명 = 4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201-01) Ⅵ 향 후 계 획 ？ 선정결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기후대기과) : ’20.06.12.(금) ？ 지원대상자 충전기 설치 허가 신청(주차계획과) : ’20.06.13.(월) ？ 지원대상자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 ’20.06.22.(월)~10.31.(토)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 및 보조금 교부 : ’20.11.10.(화) 붙임 : 급속충전기 설치 협조 가능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가능 지점 연번 주차장 구획 (수) 설치가능 여부 설치가능 대수 자치구 비고 계 14개소 9,004 14개소 총 16대 1 개화산역 322 가능 1대 강서구 2 구파발역 399 가능 1대 은평구 3 도봉산역 362 가능 1대 도봉구 4 동대문 1,092 가능 1대 중구 5 세종로 1,260 가능 2대 종로구 6 수서역 649 가능 1대 강남구 7 잠실역 357 가능 1대 송파구 8 종묘 1,317 가능 2대 종로구 9 천왕역 328 가능 1대 구로구 10 천호역 1,430 가능 1대 강동구 11 학여울역 180 가능 1대 강남구 12 화랑대역 328 가능 1대 노원구 13 훈련원공원 873 가능 1대 중구 14 창동역(서) 위탁 107 가능 1대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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