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4196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최상훈 이관호 조완석 03/17 권민 협 조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사업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년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사업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기 5기 이상 집중 설치 및 24시간 운영하는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사업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2017.10.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2호)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용자 접근성 조사 후 결과 보고 (2020.3.16., 기후대기과-4111) ?? 추진방향 ○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한 지점에 급속충전기 5기 이상 집중 설치 ○ 충전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고 24시간 개방 원칙 ○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 분석을 통해 자치구별 충전기 편차 해소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공원 등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장소 선정 서초구 양재솔라스테이션(급속 5기) 양천구 신월동 집중충전소(급속 5기) Ⅱ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현황 ?? 완 공 : 12개소 84기 구분 합계 ’17년 ’18년 ’19년 개소 12 4 2 6 기 84 29 24 31 ※ 다동 공영주차장(6기,’17년), 용산 아이파크몰(10기,’17년), 상암 월드컵경기장(7기,’17년), 잠실 롯데월드몰(6기,’17년), 영등포 빅마켓(6기,’18년), 성수동 이마트(18기,’18년), 마곡 중앙광장(5기,’19년), 마포유수지(5기,’19년), 양천 솔라스테이션(5기,’19년), 양재 솔라스테이션(6기,’19년), 양천 가로공원(5기,’19년), 은평구청사(5기,’19년) ?? 추진중 : 2개소 10기 ※ 구의3동 공영주차장(5기,’20.4월준공), 회현동 임시주차장(5기,’20.4월준공) Ⅲ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 4. ~ 12. ?? 사업내용 :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사업 ○ 설치장소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장소 ※ ’19년도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 분석에 따라 지역별 편차 해소 가능하고 이용률이 높은 자치구 장소에 우선 설치 ○ 설치내용 : 급속충전기 5기 이상 집중 설치 ?? 지원대상 및 금액 : 5개 자치구 선정, 2억/개소(급속충전기 1기당 약 4천만원)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 현장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기준 ○ 설치장소 적정성 : 설치장소 접근성, 기존 충전시설 밀집도, 충전기 이용률 등 ○ 안전시설 설치여부 : 비가림 캐노피치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 운영관리 효율성 : 24시간 개방 운영, 전기요금결재 호환 가능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공모사업 접수 ○ 기 간 : ’20. 3.23.(월) ~ 31.(화) ○ 대 상 : 25개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 ※ 자치구 내 사업희망 부서가 다수일 경우 수합하여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설치장소 현장심사 ○ 기 간 : ’20. 4. 6.(월) ~ 8.(수), 3일간 ○ 심사대상 : 제출된 신청서 내 부지 ○ 심사내용 : 설치 장소의 적정성 - 구성 : 기후대기과 관련 직원 및 외부 전문가 - 방법 : 현장 방문조사 → 심사위원 평가 → 지원대상 2배수 내 선정(최대 8개소)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일 시 : ’20. 4월 중 ○ 선정위원회 구성 : 전기차 충전기 전문 외부 위원 10인 내외 구성 -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충전기 설치기관 및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 설치장소 적정성, 안전시설 설치, 운영관리 효율성 등 ※ 붙임5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 분석 결과에 따라 충전인프라 부족한 자치구 가점 10점 부여 - 가점대상 자치구 : 관악, 동작, 노원, 종로, 서대문, 동대문, 서초, 강남, 송파구 ○ 심사방법 : 제출된 서면자료 및 현장심사 결과자료 심사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제안심사 대상확정 사업시행 사업비정산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서면심사 세부계획제출 사업비 교부 시설 설치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20.3.23~31 ’20.4.6~8 ’20.4월 ’20.4월 ’20.4. ~12월 ’20.12월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금 1,002백만원(사업비 1,000백만원, 심사위원수당 2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및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안) ○ 자치구 공모 접수(자치구→시) : ’20. 3. 23.(월) ~ 31.(화) ○ 대상지 현장조사(시) : ’20. 4. 6.(월) ~ 8.(수)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시) : ’20. 4월 초 ○ 세부사업계획 제출(자치구→시) : ’20. 4월 중순 ○ 검토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0. 4월 하순 ○ 사업시행(자치구) : ’20. 4월 ~ 12월 ○ 결과제출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20. 12월 ○ 집중 충전소 운영 및 관리(자치구) : ’21. 1월 ~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사업 신청서 1부. 2.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 현황 1부. 3. 자치구별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및 전기차량 등록현황 1부. 4. 시·구협력사업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설치지점 추천 기준 1부. 5.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 분석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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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1227
본청
기후대기과-4196
D000003956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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