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270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광주 최선희 송영민 06/08 신용목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주무관 김상금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0. 6.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앙부처 지침 활용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행정안전부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 협약 체결 과 사업비 소요예산(자치단체 분담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위탁 협약과 사업비 분담금 납부 계획(수상안전과-2228 ‘20.06.04.) Ⅱ 사업 목적 □ 유·도선 정보시스템 추진 목적 ○ 유？도선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써, ○ 유·도선 이용 국민안전 및 유·도선 사고예방 등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도선 정보시스템 정보화 목표 모델] ？출？입항기록 자동화 ？승선신고？신분확인 자동화 ？안전점검 스마트시스템 Ⅲ 추진사항 및 사업개요 □ [행정안전부]그간 추진사항 ○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ISP([International Standardized Profile]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 ISP 연구용역 추진 (‘18.5~9월) ○ 2019년 제6차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 개최 (’19. 8.23.) -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유？도선장 등 안전시설 개선 road map 등 ○ 2019년 제7차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 개최 (’19.9.2.) - 시스템 구축 예산, ‘지자체 분담’, 추진 일정, 시스템 활용 범위(출입항 및 승선신고 자동화, 스마트 안전점검？검사, 유？도선 정보홈페이지)등 논의 ※ 수상안전과 직원 참석(최재운 주무관) ※ 2020년 예산 편성시 기재부로부터 지자체 예산 분담을 조건(시스템 구축시 수혜자(자치단체) 일부 부담(균등분담)으로 하여 구축예산(국비) 반영 □ [위탁]사업개요 ○ 협 약 명 :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2020.12.31. ○ 소요예산 : 1,790,600천원(국비: 1,418,000천원, 지방비: 372,600천원) ※ 한강사업본부 분담금 : 20,700,000원 ⇒ 추가 분담금과 정보시스템 구축 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없음 ○ 총괄기관 : 행정안전부(안전제도과)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87조 ○ 추진방식 : 한강사업본부(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위· 수탁 협약 후 외주용역 ※ 협약기관(자치단체) : 18개 시도·시군구 - 위탁자 : 한강사업본부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분담금 소요 예산 : 20,700천원 (단위:천원) 구분 사업비 비고 총 계 1,790,600 국비 1,418,000 개발비 지방비 372,600 개발비 분담금 (자치단체) : 18개 시도·시군구 ※ 지방비 372,600천원 중 서울시(한강사업본부) 분담금 20,700천원 ※ 대상 : 18개 지자체(출항·입항 기록·관리 대상 유·도선 소관 지자체) Ⅳ 전용 계획 □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20,700천원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 ○ 예산 전용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 요구액 변 경 후 예 산 액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한 강 공 원 관 리 및 운 영 한강 하천시설 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일 반 운영비 공 공 운영비 (201-02) 728,400 0 20,700 707,700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0 20,700 0 20,700 ○ 예산 전용 사유 - 행정안전부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 협약 체결 과 사업비 소요예산(자치단체 분담금)예산 필요 Ⅴ 추진 일정 □ 향후 추진일정 ○ 예산 전용 : ∼ ‘20. 6월 ○ 사업비 납부 : ∼ ‘20. 6월 Ⅵ 행정 사항 ○ 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 : 예산 전용 협조 붙 임 : 1.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위탁 협약과 사업비 분담금 납부 계획(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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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2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