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228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광주 최선희 송영민 06/04 신용목 협 조 총무과장 이상이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주무관 김윤희 주무관 김상금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위탁 협약과 사업비 분담금 납부 계획 2020. 6.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위탁 협약과 사업비 분담금 납부 계획 행정안전부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 협약 체결과 사업비 소요예산에 대한 한강사업본부(자치단체) 분담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 유·도선 정보시스템 추진 목적 ○ 유？도선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써, ※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유·도선 이용 국민안전 및 유·도선 사고예방 등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도선 정보시스템 정보화 목표 모델] 출？입항기록 자동화 승선신고？신분확인 자동화 안전점검 스마트시스템 ？ 선장이 태블릿PC로 출？입항 신고(출입항시간, 승선인원 등)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출？입항 사항 확인 및 선박 위치정보 모니터링 (승선인원, 운항로 이탈 등) ？ ICT기반 신분확인 및 승선 신고서 자동화 (전용 앱 ⇒QR코드 생성⇒스캔) ？ 승선신고서 별도 작성 및 종이서류 보관 불필요, 현장 발권 신속？혼란요소 해소 ？ 점검 Check List에 따라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점검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점검 이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 ⇒필요사항 개선 지시 Ⅱ 추진사항 및 사업개요 □ [행정안전부]그간 추진사항 ○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ISP([International Standardized Profile]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 ISP 연구용역 추진 (‘18.5~9월) ○ 2019년 제6차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 개최 (’19. 8.23.) -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유？도선장 등 안전시설 개선 road map 등 ○ 2019년 제7차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 개최 (’19.9.2.) - 시스템 구축 예산, 지자체 분담, 추진 일정, 시스템 활용 범위(출입 항 및 승선신고 자동화, 스마트 안전점검？검사, 유？도선 정보홈페이 지) 등 논의 ※ 수상안전과 직원 참석(최재운 주무관) ※ 2020년 예산 편성시 기재부로부터 지자체 예산 분담을 조건(시스템 구축 시 수혜자(자치단체) 일부 부담(균등분담)으로 하여 구축예산(국비)이 반영 □ [위탁]사업개요 ○ 협 약 명 :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2020.12.31. ○ 소요예산 : 1,790,600천원(국비: 1,418,000천원, 지방비: 372,600천원) ※ 한강사업본부 분담금 : 20,700,000원 ⇒ 별도의 추가 분담금과 정보시스템 구축 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없음 ○ 총괄기관 : 행정안전부(안전제도과)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87조 ○ 추진방식 : 한강사업본부(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위· 수탁 협약 후 외주용역 ※ 협약기관(자치단체) : 18개 시도·시군구 - 위탁자 : 한강사업본부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요 추진사업 ○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 유·도선의 출항·입항 기록 자동화(선장이 태블릿PC로 출？입항 신고)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출？입항 사항 확인 가능 - 승선신고·신분확인 자동화 ？ 전용 앱 ⇒ QR코드 생성 ⇒ 스캔 - 스마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 해당 업체가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안전검사, 안전점검 내역 시스템 입력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점검 이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 ⇒ 필요사항 개선 지시 가능 - 유·도선 안전정보 및 여행정보 등 대국민 홈페이지 개발 구축 ？ 기상특보 발효시 등 운항금지 사항 등 실시간 전파 가능 Ⅲ 사업의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구축 시 기대효과 ○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작업 위주의 출？입항기록 관리, 현장 발권시 승선신고서 작성？신분확인 및 유？도선 안전점검을 중앙집중식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유？도선 안전강화, 국민 및 사업편익 정보화, 행정업무 관리체계 고도화 가능함 - 관할관청？사업자 등의 스마트 안전점검 수행(사업자, 관할관청) ？ 현행 안전점검표에 따른 수기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태블릿PC？앱에 점검 Check List 탑재로 안전점검 수행 효율화 및 점검결과 이력관리 편리 - 태블릿PC？앱 활용 출？입항 기록？관리 자동화(사업자, 관할관청) ？ 선장이 태블릿PC로 출？입항 신고(출입항시간, 승선인원 등)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출？입항 사항 확인 및 선박 위치정보 모니터링 가능 - 승선신고？신분확인 자동화(사업자, 관할관청) ？ 승선신고서 별도 작성 및 종이서류 보관 불필요, 승선정원 초과 방지, 매 표？발권 혼란초래 예방, 관련 자료 전산화 관리 ？ 아울러, QR코드 활용으로 유？도선 이용객의 승선객 명부 자동화가 가능함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확산 방지’에 신속 대처 가능 ※ 강원도의 경우 금년 4월부터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활용해 유흥시설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에 활용하고 있음. - 홈페이지 안전정보 등 제공(이용시민, 사업자, 관할관청) ？ 안전정보(사고이력, 점검결과 등), 운항정보, 날씨 등 승객에 편익 제공 ？ 기상특보, 팔당댐 방류 시 운항금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 가능 - 유？도선 사업 인·허가 업무 총괄 관리 가능(관할관청) ？ 유？도선 현황(선박 제원 등) 관리, 유도선 사업자의 교육현황, 이용 객 현황 등의 자동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강화 ？ 예) 시의회 및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 대응 Ⅵ 추진일정 □ (수탁자)향후 추진일정 ○ 외주 용역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 ∼ ‘20. 6월 ○ 외주 용역 사업추진 : ∼ ‘20. 12월 ○ 업무 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월 ○ 정보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해양경찰) : ‘21. 1월 ~ Ⅵ 행정사항 □ 사업비 분담금 납부 ○ 납부시기 : 2020년 6월 중 ○ 분 담 금 : 20,700,000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예산 전용 예정) ※ 행정안전부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 분담예산 반영 협조 요청(안전제도과-2805(2019.09.03.) 비목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항 사업비 ○ 전용계획 : 2020년 6월 중 ○ 납부방법 : 계좌입금(예금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 중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타당성심사를 제외{근거: 정보시스템담당관-9674 (2019.6.27.)} ○ 협조부서 : 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 ⇒ 예산 전용 협조 붙 임 : 1. 위탁 협약조건 1부. 2. 업무수행계획서 1부. 3. 원가산출내역서 1부. 4. 협약체결 관련 참고자료 1부. 5.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획 1부.(행정안전부) 6. 협약 체결 동의서 1부. 7.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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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과-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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