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범죄 취업제한자 점검 확인 추가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112(2020. 6. 3.)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에 대하여 추가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4항에 따른 지자체의 조회 의무 대상 범위 및 방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자는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4항 후단 나. 타 법령 등에 따라 조회를 실시한 지자체 및 위탁기관의 조회 의무 대상 범위 ○ 기존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조회 결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목적외 사용금지 ○ 따라서, 타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조회를 실시한 대상자도 취업제한자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代박용춘 식품정책과장 06/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부분공개(5)
20503847
20210928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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