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110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일 강승곤 윤창진 06/02 이정화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20년 탄천 물재생센터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2020.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년 탄천 물재생센터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탄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전년 대비 임금인상률, 물가지수 변동률, 인력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부록3)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위·수탁 협약서 제6조(위탁관리비) 및 제33조(협약의 해석) - 전년 소비자 물가지수증감률, 정부 공공부문 협약임금 인상률 적용 -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와 “탄천환경”이 상호 협의 변경 ？？ 현 황 구 분 내 용 시 설 명 탄천물재생시설(강남구 개포로 625) 시설규모 하수처리(90만ton/일) 위탁범위 하수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계약기간 2018. 1. 1. ~ 2020. 12. 31. 예 산 액 54,717백만원(’20년) 업 체 명 ㈜탄천환경(대표 유병기) 관리인원 134명 Ⅱ 추진 경과 ？ ㈜탄천환경 ’20년 위수탁 변경협약(안) 제출 : ’20. 3. 9. - ’19년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 2월 말 발표 ？ 우리시 ’20년 위？수탁 협약금액 조정 : ’20. 4. 2. - 인건비 등 위탁관리비 조정대상의 산출내역 적정성 검토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내용 보완 검토보고 : ’20. 4. 23. - 수질오염총량제, 오염부하총량 준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내용 변경 ？ ㈜탄천환경 ’20년 위？수탁 변경합의서 송부 : ’20. 4. 29.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관련 관리동 증축 공사의뢰 : ’20. 5. 15. - ㈜탄천환경 운영인력에 대한 별도 회신 없음 Ⅲ 주요 변동사항 ？？ 협약 변동요인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미반영 ？ ’19년 임금 1.8% 인상, 물가지수 0.4%상승 ？ ’20년도 주52시간 적용 사업장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부대비용 증가 ？ 탈취기(증설) 악취측정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 등 ？？ 협약서 개정 ？ 제6조(위탁관리비), 별표 2. 2020년 탄천물재생센터 위탁관리비 - 총 계 : 54,746백만원 → 53,452백만원 ？ 제12조(업무의 적정 관리), 운영인력 126명 → 134명 -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에 따른 인력 증원 반영 ？ 제13조(수질 및 대기관리) ①항, ③항 방류수 수질기준 - ①항 : 하수도법의 수질기준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된 오염부하량 기준으로 변경 - ③항 : 탄천환경의 귀책사유로 ①항에서 정한 규정을 미준수시 책임 등 ？？ 변동요인에 따른 위탁비 산출 (단위: 천원) ？ 인건비(임금인상률, 운영인력 증원 등) : 451,339 - 공공부분 임금인상률(1.8%) : 114,196 - ’19. 5월 공정안전관리 채용 인력 미반영 인건비(4개월) : 14,663 - ’20년 8명 증원(주 52시간 준수) : 322,480 ？ 안전점검비(소비자물가상승률, 추가항목 등) 20,794 - 소비자물가상승률(0.4%) : 938 - 탈취기 악취측정 등 5개 항목 추가 : 19,856 ？ 복리후생비(소비자물가상승률, 증원 식비 등) 6,988 - 소비자물가상승률(0.4%) : 394 - ’20년 인력 증원(8명) 식비 반영 : 6,594 Ⅳ ’20년도 위？수탁 협약금액(안) ？？ ’20년도 위？수탁 협약금액 : 53,451백만원 ？ 위？수탁 협약금액은 민간대행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1,259백만원 감소(↓2.3%) ？ 비정산비는 인력증원, 안전점검항목 추가로 전년 대비 599백만원 증가(↑5.8%) ？？ ’20년도 위？수탁 협약금액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위？수탁 관리비 ’20년도 예산액 ’19년도 협약액 ’20년도 협약액 증감액 합 계 54,710,708 53,451,893 -1,258,815 54,717,123 정 산 비 27,351,705 27,717,947 366,242 27,717,947 비정산비 10,274,003 10,872,534 598,531 12,137,764 민간대행사업비 17,085,000 14,861,412 -2,223,588 14,861,412 Ⅴ 행 정 사 항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 변경 위？수탁 협약서 적용 : ’20. 1월부터 소급 적용 붙임 : 1. ’20년 탄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합의서 1부. 2. ’20년 탄천 물재생세너 위탁비 산출내역 1부. 3. 탄천 물재생시설 위·수탁 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탄천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 1부. 끝.

20492451

20210928201441

본청

물재생시설과-7110

D000004008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