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관리번호 2019-026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관리번호 2019-0264)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조정신청)이 조정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및 조정결정문을 참고하여 2020.10.31일까지 대상 토지 매수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을 철저히 하여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조정 결정문 1부, 2. 감정평가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6/02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시행 도로계획과-7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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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9 강제조정결정(2020머5068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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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관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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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관리번호 2019-026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743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00754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