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영등포구:재건축 공공 또는 지정자방식 토지 등 수용) 1. 영등포구 도시재생과-4335(20.05.26)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둘다 충족하여야 하는 지? 나. 회신내용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26조(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에 의거 시장·군수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7조(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에 의거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제26조에 의한 공공시행자 방식 또는 법 제27조에 의한 지정개발자 방식에 각 각 적용이 가능할 것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80654
20210928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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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955
D00000400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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