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892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조청훈 05/29 代노병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5.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심각한 재난 발생시 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내용 ○ 심각한 재난 발생시 신설 규정(안 제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임 ？？ 검토의견 : ○ 9개 평가기준모형 항목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 -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교통정책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20460897
20210928202616
본청
감사담당관-9892
D000004005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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