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806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5/28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작성례」개정(’19.12.31) - ‘공무국외여행, 국외여행, 여행 등’ → ‘공무국외출장, 국외출장, 출장’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개정 및 공포(’20.5.19) - 조례명 및 본문 중 “여행” 용어를 “출장”으로 변경 ？？ 규칙 개정(안) 내용 ○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 시행규칙 본문 및 별표 중 “여행” 용어를 “출장”으로 일괄 정비 - 제1조(목적)~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전체 조문 중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 - 별표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 제목 및 내용 중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작성례」의 개정에 따른 규칙명 및 시행규칙 본문의 “여행”용어를 “출장”으로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이 단순하고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1부. 2.「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20458219
20210928202616
본청
감사담당관-9806
D00000400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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