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재입법 추진 관련 의견조회 1. 조직담당관-6505(2020.5.26.)호 관련입니다. 2. 제20대 국회 폐기법안 재입법 추진계획(법제처)에 따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등 21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4대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있습니다. 3. 붙임과 같이 총 21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4에 포함되어 있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5.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긴급)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외 20건)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재입법 추진 대상 법률 목록 1부. 4.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즉시 재입법 추진 검토자료(21개 법률)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김용원 지방분권지원팀장 이경하 입법담당관 05/2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3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8304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20453480
20210928202842
본청
입법담당관-1314
D000004005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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