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위탁기관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취업규칙을 준수해야하는지 여부와 미준수시 조치사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해당사업 또는 해당 사업장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도 노동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동 판례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제8조(노동약정 이행 등)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동 협약 불이행시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혜 민간위탁팀장 전윤주 조직담당관 05/2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hye16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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