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 질의 관련 재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25(2020.05.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 질의 절차에 대한 재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니 법령 질의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질의절차 : 시ㆍ군ㆍ구는 광역 지자체(시ㆍ도)를 거쳐 질의 - 질의서 형식(포함될 사항) : 질의요지, 질의배경,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시ㆍ도의 의견(시ㆍ군ㆍ구의 의견 포함), 질의대상 법령 조문 및 관계 법령, 참고자료(판례, 법령 해석례, 법률자문 결과 등) 붙임 관련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5/22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6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0444201
20210928202842
본청
토지관리과-9660
D00000400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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