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075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숙형 김혜경 05/22 민수홍 2019년 시·자치구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9. 5.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시·자치구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시.자치구 담당자간 정책공유를 통해 민생침해 근절대책의 효과적 추진 등을 위한 희망경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2019년 시·자치구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계획 (공정경제담당관-6945, 2019.4.10.) 2 행사개요 ○ 일 시: 2019. 5. 16.(목) ~ 5. 17.(금) 1박 2일 ○ 장 소: 켄싱턴리조트 지리산 남원(전북 남원시) 등 ○ 참석인원: 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민생침해 업무담당 직원(총35명) - 서울시 23명, 자치구 12명 (명단 붙임1) ○ 주요내용 - 대부업(등록심사, 법률해석 등) 관련 특강 ▶ 대부업 등록신청서 확인사항, 등록요건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 - 시·구 업무담당자별 현안사항 논의 및 질의 응답 ▶ 행정처분 절차 및 직권취소, 공시송달 등 등 - 건의사항 수렴 및 협력방안 모색 - 힐링 프로그램(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지리산둘레길 트레킹) ○ 소요예산: 3 특강 및 논의·건의사항 등 ○ 대부업(등록심사, 법률해석 등) 관련 특강: 금융감독원 -「대부업 신규 등록업무 지자체 담당자 Hand-Book」교재 제작, 교육 대부업 신규 등록업무 ◆ 대부업 등록기관 및 등록요건,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 대부업 등록신청서 확인사항 및 대부업 등록요건 심사 ◆ 결격사유 조회 및 사실조사 - 질의·응답: 대부업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 현안사항 논의 및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사무관리비 ○ 워크숍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4시간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일괄 인정 조치 - 자치구: 자치구별 담당부서 공문 시행 ○ 시·자치구 협력방안 및 건의사항 검토·회신 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강의교재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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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0075
D00000364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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