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921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한리라 신동헌 고광현 05/26 서성만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등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평가대상 ○ 수탁기관 : ○ 위탁방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제한경쟁입찰) ○ 위탁기간 : 2018.1.1.~2020.12.31.(3년간) ○ 위탁사무 : 공정무역 카페 운영, 공정무역 제품 전시？판매, 교육, 홍보관 운영 등을 목적 ？？ 평가내용 ○ 공통분야(39점) :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등 ○ 개별분야(46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 사용자 만족도 평가(15점)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 ？？ 평가방법 : 성과평가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 평가기관 : 평가지표 개발(공통/개별), 성과평가,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수탁기관 : 평가지표 중 개별분야 지표개발 참여, 실적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의견 제출 등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등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및 수탁기관 공개모집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0.1) ？？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전문 평가기관과 소규모 용역계약 체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의 경우 일상경비 집행) ○ 대상업체 : ○ 선정사유 : 기관 성과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종합성과평가 실적 다수 ※ 조직담당관 종합성과평가 수탁기관(수탁기간 : 2018.4~2020.12) ○ 계약기간 : 2020.5월~8월 ○ 결과조치 : 평가결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의심사에 활용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별첨 1. 유형별 평가지표(시민이용시설형 위탁사무) 1부. 2. 2020년 종합성과평가 세부일정표 1부. 끝. 붙임 1 유형별 평가지표 시민이용시설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사무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8.00 3.50 정성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50 정성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0 정성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0 정성 ①-5 정책준수 노력도 (’21년) -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9.00 4.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0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정성 개별 사무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1년 적용 예정 붙임 2 2020년 세부평가일정 평가 추진 절차 추진일정(案) 세부 추진 내용 1. 평가 지표 개발 공통지표 및 평가방향 설정 ~ 5.29 ？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회의 ？ 도출된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평가대상사무 평가편람 확정 및 배포 개별사무지표 개발 협의 6.1~3 개별사무지표 기관의견 수렴 6.4~5 평가지표 확정 및 편람 배포 6.8 2. 실적보고서 작성 실적보고서 자료 배포 6.8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취지 및 방향,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 실적보고서 작성 및 취합 실적보고서 작성 6.8~7.3 실적보고서 제출 7.3 3. 성과평가 실시 서면평가실시 7.6~7.10 ？ 평가위원 선정 ？ 실적보고서 기반 서면평가 실시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 현장실사 24시간 전 배포 ？ 수탁사무 담당자 인터뷰 기반 현장실사 실시(1개 사무당 2시간 정도 소요) ？ 평가의견 취합 현장실사 (1일 1~2개 기관 평가 실시) 7.13~7.17 평가의견 취합 7.20~24 4. 사용자 만족도 조사 6.15~7.24 설문항목 설계 6.15~6.19 ？ 조사방식 : 기관 특성에 따라 추후 논의 조사 대상 리스트 확보 6.22~6.26 설문조사 실시 6.29~7.17 조사 결과 산출 7.17~7.24 5. 최종결과 산출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7.24~28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후 기관 배포 - 평가보고서(초안)는 계량지표 점수와 비계량지표 의견 포함(비계량지표 점수 제외) ？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소명의견 수렴 ？ 수탁기관 이의 및 소명의견 중 반영 가능한 부분을 보완한 수정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평가결과 확정 수탁기관 이의신청 7.28~7.31 평가보고서(이의신청 반영분) 수정 8.3~8.7 자문단 심의 진행 8.3~8.7 평가 결과 확정 8.10 결과 보고서 제출 8.10 최종 보고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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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6921

D000004002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