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795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강보인 강미정 05/25 이병철 -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 해산신고 수리 검토보고 2020. 5. -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 해산신고 수리 검토보고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의 사단법인 해산신고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사 항 ？？ 해산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 ○ 허가번호 : 제2011-40호 ○ 대 표 자 : ○ 설 립 일 : 2011. 7. 5. ○ 주요사업 : 청소년 교육 관련 명사 초청 강연사업, 민주·복지·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 ○ 회 원 수 : 85명 ○ 보유재산 : 0원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신고 Ⅱ 해산신고 수리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77조~제88조 ○ ？여성가족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1조 ？？ 해산개요 ○ 해산사유 :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총회 의결로 해산 ○ 청 산 인 : ※ 총회 결의로 청산인 선임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제 출 내 용 관련법규 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제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1부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제출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제출 ？잔여재산 처분 개요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제출 ？해산 당시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제출 ？이사들이 간인 및 날인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6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해산등기 완료) 1부 ？민법？ 제85조 및 86조 7 회원명부 제출 ？회원 85명 ？성명, 연락처 명시 참고자료 ○ 회의록 검토 : 적정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 ’19.03.30. 19시 ？장소 : 강북마을학교 사무실 적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 적 : 85(회원명부 확인) ？출 석 : 65명 (재적 4분의3이상) ？의 결 : 만장일치 (재적 4분의3 이상) ？민법？ 제78조 단서조항(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및 ？해당법인 정관？ 제40조(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에 의거 법인해산결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적정 회의안건 ？법인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적정 참석 이사들의 연명 날인 ？등기이사 5 중 5인 기명 날인 (법무법인 삼송 공증) 적정 ○ 법인해산 적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총회 결의의 적법성 ？재적 4분의3 이상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법인해산 결의 ？민법？ 제78조 단서조항 및 ？해당법인 정관？ 제40조에 의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 하였고, 법인 해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므로 총회의 법인해산 결의는 적정함 적정 청산인 선출여부 ？청산인으로 김종웅을 선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 ？민법？ 제82조(청산인) 단서조항에 의거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 것으로 적정함 적정 해산사유 적정성 ？총회의 결의로 해산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2항 및 ？해당법인 정관？ 제40조(법인해산)에 의거 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적정함 적정 관련절차 이행여부 ？해산등기 완료 해산등기를 완료하여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적정함 적정 Ⅲ 최종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수리 ○ 총회를 통해 해산결의가 적정하게 결의되었고 필요서류 제출 및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해산신고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해산신고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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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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