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37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현섭 김양현 김인천 05/25 장형순 행정정보공동이용 주요수당 점검 계획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주요수당 점검 계획 주요 수당 점검시 중복 수당 수령 대상자 신고를 자진신고에만 의지하며, 또한 빈번한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직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주요수당을 점검. 1 개 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6장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 2회 반기별 주요수당에 대한 점검 실시) □ 주요수당 대상 및 범위 ○ 대 상 : 전 직원 ○ 범 위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기술정보수당, 민원수당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share.go.kr)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열람 가능 ○ 행정정보 보유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과정 2 주요수당 점검 추진 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 흐름 동의요청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서 (전 직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접속 주민등록등본 열람 가족수당점검 사무 신청 가족수당 확인 점검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열람 수당중복지급확인 사무 신청 직장처 확인 공문 발송 (수당 중복 수령 여부 확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회 신 □ 중점 추진 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접속 관련 사무 열람 권한 신청 - 수당 중복 지급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열람 -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업무 : 주민등록등본 열람 ○ 가족수당 점검 - 주민등록등본(전자문서) 열람으로 가족수당 파악 ○ 부부공무원 중복 수령 여부 점검 - 건강보험자격득실 열람으로 배우자 직장정보 확인 - 해당 직장에 가족수당 중복 수령여부 공문 발송 3 기 대 효 과 ○ 종이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편 해소 -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해결 - 빈번한 종이문서 제출 불편 해소 ○ 개인정보 취급 · 관리 용이 - 전자문서 열람으로 개인정보 보관 및 취급 용이 - 종이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적극적 행정업무 처리 - 기존 배우자 직장처 파악은 자진신고(미신고 발생)에 의존하여 파악 - 담당자가 직접 직장정보 파악으로 정확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4 행 정 사 항 □ 주요수당 점검 계획 ○ 대 상 : 전 직원 ○ 기 간 : 연 2회(상·하반기) ○ 점검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요수당 점검 ○ 제출서류 : 개인정보취급 동의서 붙 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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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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