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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559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代백미화 05/25 조경익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주무관 김이종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심사 계획 2020.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지정 심사 계획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신규 지정을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심사 개요 ？？ 추진 근거 ○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지정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9717, 2020. 5. 12.) ？？ 심사 일정 ○ 심의위원 구성(총 9명: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심의 및 선정 대상 구분 심의 대상 선정 대상 단기거주시설 6개소(붙임 2 참조) 15개소 주간보호시설 46개소(붙임 3 참조) 30개소 ○ 서면 심의 - (심의 일시) 2020. 5. 23.(토)~5. 24.(일) - (심의 방법) 기관별 제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검토 ○ 면접 심의 - (심의 일시) 2020. 5. 27.(수), 5. 29.(금), 2일간 - (심의 방법) 시설별 5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심의 장소) 신청사 공용회의실 심의 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평가 확인 및 심의 결과 집계 ？ 심의 결과 의결 및 결과 통보 ※ 발표 순서는 자치구(직제) 순, 시설명(가나다) 순으로 결정 2 세부 심사 계획 ？？ 심의위원 구성 ○ 심의위원(붙임 1 참조) - 외부위원(8명): - 내부위원(1명): ※ 위원 구성 기준: 신청 법인·시설 관계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 제외 ○ 위원회 운영 및 의결 방법 - (위원장 선출 및 역할) 위원 중 호선, 위원회 의사진행 주재 - (의결정족수)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 및 평가 방법 ○ 서류평가(70점) - 담당자가 각 시설의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유형별 지정 시설 수의 1.5배수 이하로 면접평가 시설 선정·통보 유형별 지정 시설 수의 1.5배수: 단기 18개소, 주간 45개소 ※ 서류평가 중 ‘사회복지시설평가’ 미실시 기관(단기거주시설 1개소)의 배점 방식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함 ○ 면접평가(30점) - 서류평가 결과 면접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의위원별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로 배점 - 단기거주시설 면접평가 우선 진행 후, 주간보호시설 면접평가 진행 ○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류평가 항목: - 면접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류평가 (70점, 가점 +2점 포함) 면접평가 (30점) 총 계 100 ？？ 지정 시설 선정 ○ (선정 방법) 평가 결과 고득점 순 - 시설별, 서류 평가(70점)와 면접 평가(30점) 점수 합산 고득점 순 - (점수 동점 시) 면접 평가 점수 → 서류 평가요소별(1-6) 점수 순 결정 3 행정사항 ？？ 면접 평가 대상 시설 통보 ○ ’20. 5. 25.(월) 예정 - 통보내용: 선정 대상 결과 및 면접 평가 참석 안내 ？？ 심의 결과 보고(통보) ○ ’20. 6. 1.(월) 예정 -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시설 개별 안내 ？？ 예산 집행 ○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및 다과비 - 지급기준＊(위원 1인, 1회당) ＊2020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적용 ？ 사전 서류검토 : 50,000원 × 9명 × 2회 = 900,000원 ？ 면접평가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150,000원 × 9명 × 2회 = 1,800,000원 ※ 산출근거: 150,000원 = 기본수당 100,000원 + (2시간 이상) 50,000원 추가 ？ 다과비 : 9명 × 4,000원 × 2회 = 72,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협조 사항 ○ 자치구: 서류평가 결과 및 면접 평가 대상 개별 시설 통보 ○ 시 설: 신청 자료 제출 및 면접 평가 참여 - 참석대상: 시설장 1명(단, 시설장 참석이 어려울 경우 시설 직원 1명 참석 가능) - 준비사항: 마스크 착용 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사업계획서 출력본 9부 지참하여 참석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지정시설 신청 현황(단기거주시설) 1부. 3.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지정시설 신청 현황(주간보호시설) 1부. 4. 평가표 등 심의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심의위원 명단 ※ 위원 구성 기준: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반영 및 신청 법인·시설 관계자 제외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이메일) 선정사유 외부 위원 학계 학계 연구 기관 연구 기관 현장 전문가 현장 전문가 현장 전문가 장애인 관련 기관 내부 위원 4급 이상 당연직 붙임 2 ’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신청 현황(단기거주시설) 연번 시설명 운영법인 소재지 단독 시설 유무 정원/현원 시설 운영 현황 직원현황 설치일 1 2 3 4 5 6 붙임 3 ’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신청 현황(주간보호시설) 연번 시설명 운영법인 소재지 병설 시설 여부 정원 /현원 이용자 장애 유형 직원 현황 설치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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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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