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140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김현주 윤희천 05/25 송다영 협 조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보육담당관 김수덕 가족담당관 代김경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2020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지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Ⅰ 시민숙의예산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2019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수립·시행(시장 방침 제104호, ’19. 5. 13.)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50호, ’19. 12. 31.) ？？ 추진경과 ○ ’19. 5월~7월 : 2019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여성분야) - 숙의예산회의 총 4회 개최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3회) - 참 여 자 : 복지거버넌스 위원 16명 및 관련 공무원 - 대상사업 : 6개 부서, 총 11개 사업 ○ 2020년 예산 편성결과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숙의결과 반영안 최종제출안 의결안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여성발전센터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 보육담당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서울상상나라 운영 가족담당관 아동급식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아이돌봄담당관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Ⅱ 2020년 추진계획 ？？ ’19년과 달라진 점 구분 ’19년 ’20년 숙의예산 배분액 400억원 492억원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일반시민 숙의예산시민회 운영기간 2개월(5~6월) 4개월(4~7월) 숙의예산시민회 규모 16명 35명 우선 정책사업 선정 숙의예산사업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예산담당관 조정 거침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선정책 사업은 예산담당관 조정 없음 ？？ 운영개요 ※ 서울시 13개 실국, 총 5,300억원 규모 추진 ○ 예산규모 : 630억원 내외 숙의 → 490억원 내외 최종 선정후 제출 ○ 추진체계 - 숙의예산지원협의회(숙의예산담당관): 숙의 총괄 관리 - 숙의예산시민회(여성가족정책실) :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온시민예산광장(숙의예산담당관) : 숙의단계별 공유, 온라인 모니터링 등 ○ 추진절차 대상사업 집중숙의 (640억원) ？ 숙의진행 및 사업심사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투표 (490억원) ？ 예산안 제출 및 편성 ※시의회 의결 ？ 예신 집행, 모니터링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숙의예산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숙의예산담당관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 붙임1 ○ 위원구성 : 공무원, 복지거버넌스 위원 및 일반시민 총 35명(붙임1) - 공무원 위원(6명) : 소관사업 부서장 참여 - 복지거버넌스 위원(12명) : 각 분과별로 대표위원 1~2명 참여 - 일반시민(17명) :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 중 숙의예산담당관에서 선발 ？？ 숙의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시민숙의가 가능한 생활 밀착형 사업 우선 선정 - 국고보조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정경비, 운영비 등 관리중심 예산 제외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1차 선정(※ 붙임2의 총20개 사업) 후 숙의예산시민회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사업 최종 확정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 세부운영방법 및 일정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최종 결정 ○ 운영방법 - 회의개최 : 전체회의 2회, 분과별 회의 각 1~3회(5~7월) - 위원장 선출 : 공무원이 아닌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분과위원회 운영 : 3개 분과 - 여성분과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소관 사항 - 가족분과 :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사항 - 돌봄분과 : 보육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사항 ○ 모니터링단 운영(숙의예산담당관) - 인 원 : 여성분야 1명 - 역 할 :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의견 및 숙의회의 내용 정리 ○ 운영일정(안) - 전체회의 1회(5월중) :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이해 및 대상사업 선정 ※ 코로나19로 인해 관련자료(정책방향 소개, 사업설명서) 송부 및 의견서 제출로 대체 - 분과회의 1~3회(5~7월) : 분과별 세부사업 설명 및 집중 숙의 - 전체회의 1회(7월중) : 분과별 회의결과 보고 및 최종 의결 Ⅲ 행정사항 ？？ 주요 추진일정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 ’20. 2월 ○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온라인 교육(숙의예산담당관) : ’20. 4월 ○ 숙의예산시민회 숙의 추진 : ’20. 5~7월 ○ 사업 우선순위 선정(숙의예산담당관) : ’20. 7월 ○ 2021년 예산안 조정 및 제출 : ’20. 7~11월 ？？ 소요예산 : 총 28,280천원 ○ 숙의예산시민회 회의 수당 : 21,000천원 - 35인6회(1인당 평균 참여횟수)100,000원/회 = 21,000,000원 ○ 속기사 수당 지급 : 4,680천원 - 13회2시간180,000원/시간= 4,680,000원 ○ 회의 자료 준비 및 다과비 등 : 2,600천원 - 13회약200,000원/회 = 2,6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예산 부족시에는 숙의예산담당관에 편성된 포괄예산 사용예정 붙임 1. 숙의예산시민회 명단 1부 2. 숙의대상사업(안) 1부. 끝. 붙임 1 숙의예산시민회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공무원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부서장 2 공무원 김순희 여성권익담당관 부서장 3 공무원 김수덕 보육담당관 부서장 4 공무원 김복재 가족담당관 부서장 5 공무원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부서장 6 공무원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장 7 복지거버넌스 8 복지거버넌스 9 복지거버넌스 10 복지거버넌스 11 복지거버넌스 12 복지거버넌스 13 복지거버넌스 14 복지거버넌스 15 복지거버넌스 16 복지거버넌스 17 복지거버넌스 18 복지거버넌스 19 시민 강동구 20 시민 강북구 21 시민 노원구 22 시민 노원구 23 시민 마포구 24 시민 마포구 25 시민 서대문구 26 시민 성북구 27 시민 영등포구 28 시민 종로구 29 시민 종로구 30 시민 중랑구 31 시민 강서구 32 시민 동작구 33 시민 서초구 34 시민 성동구 35 시민 종로구 붙임 2 숙의대상사업(안)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합 계 (20개 사업) 63,986,827 1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발전센터 운영 7,531,887 2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787,594 3 안심귀가스카우트 5,741,240 4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00 5 여성권익담당관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785,923 6 데이트폭력 예방 243,000 7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 499,352 8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 780,000 9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969,862 10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4,062,797 11 서울상상나라 운영 4,093,400 12 가족담당관 가족학교 운영지원 1,279,960 13 출생축하용품 지원 4,674,100 1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100,365 15 아동급식지원 22,465,350 16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1,499,516 17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5,509,616 18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150,000 19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672,865 20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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