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9-0240, 근저당권말소) 2020.2.20.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민사 소송사건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소송수행자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본 사건 피고의 채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과조치(상소,확정) 첨 부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5/2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20408319
20210928204446
본청
38세금징수과-11457
D00000400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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