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16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희장 최규전 김승기 05/20 김명호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05. 20.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관리대장을 현행화 하여 재산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c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市 소방행정과-12961(2020. 5.15.) “2020년 시유재산(공유재산) 일제조사 계획 알림” ？？ 조사대상 :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연번 부 서 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계 5,880.4 7,035.19 1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 문래로 197 1996.12.05 철？콘조 4/1층 2,903.8 4,403.14 2 여의도119안전센터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1992.11.24 철？콘조 2/1층 1,220.00 827.25 3 당산119안전센터 영등포구 양평로 70-1 1994.10.19 철？콘조 3/1층 363.6 580.04 4 대림119안전센터 영등포구 도림로 212 2000.11.04 철？콘조 3/1층 825.00 708.30 5 신길119안전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31 1992.02.13 철？콘조 2/1층 568.00 516.46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 4.14.자 ○ 조사기간 : 2020. 5. 1 ∼ 8. 31(3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 ① 공유재산시스템 대장 입력 여부 확인 및 현행화 ※ 신설.재건축.증축공사도 시스템 현행화 확인 ②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③ 사용？대부료 수납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입력여부 및 세외수입연계정보 확인) ④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리스트 점검 ※ 1차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분임관리관, 최종 확인 재산관리관 ⑤ 유휴토지, 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등 2 세부 일정 c 기초 . 현장조사 (1~2단계) ⇒ 정밀보완 / 결과 제출 (3~4단계) ⇒ 본부 자체점검 (자산관리팀) ⇒ 점검 . 평가 (재무과) (5~6월) (7월~8월) (9월) (10월)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c 1단계 ？ 기초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분임관리관이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토지 실태조사서는 ‘20.5.29(금)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 일괄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과 현황 불일치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방문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지적현황, 측량도 등 업데이트 및 자료보관 ○ 무단 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실시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 불명확시 지적현황 측량 등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및 보고(붙임서식 1,2)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내역 분기별 보고(붙임서식 3) 4 행정사항 c 실태조사완료 후 결과보고서 본부 소방행정과 문서결과보고 8.31.한 공유재산시스템 실태조사는 토지만 해당하며, 건축물 등 시스템 재산상세조회 수정을 통하여 처리한 후 결과보고 할 것. 붙임 1.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2.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 1부. 3. 건물부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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