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213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김진형 조병연 05/20 강성욱 협조 주무관 김규일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20.5.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부서와 보조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교부결정 통지) ○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실행계획(’20.4.3.) □ 추진 경과 ○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4.3. ○ 주민공모사업 공고 : ’20.4.6. ∼ 4.20 ○ 주민공모사업 서류심사 : ’20.4.28. ○ 주민공모 면접심사 : ’20.5.7.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심의(6개 사업 선정) : ’20.5.12. ○ 주민공모사업 선정결과 공고 : ’20.5.13. Ⅱ 공모 심의결과 □ 사 업 명 :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 5. ~ 11. □ 심의결과 : 6개 사업, 건당 최대 8백만원(자부담 10%이상) ○ 기획(2) : ○ 일반(4) : Ⅲ 세부 추진계획 □ 협약 체결 ○ 일 시 : ’20. 5.20.(수) 10시 ○ 장 소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플랫폼창동 61 소재) ○ 협약대상: 보조금지원 대상 총 6개 사업(기획공모 2, 일반공모 4)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예산계획 수립 이후 협약 ○ 협약내용(표준협약서(안) 참조) - 지원내용, 협약당사자 간 의무 -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행사진행(안) - 서울특별시와 선정자 대표자 간 협약체결 - 사업시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조금시스템 교육 및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실행계획의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보조금 전용통장(신한은행)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도시개발 특별회계,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 지방재정법 제32조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조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교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사업 성과 공유회 및 최종발표회 개최 ○ 성과공유를 위한 중간간담회 개최 - 개최 주기 : 격월 중간간담회(6·8·10월 첫째 주 금요일) - 간담회내용 : 사업자별 지출내역(보조금·자부담), 진행 현황, 사업수행 실적 공유 ○ 최종발표회 - 일정/장소 : ’20.12.11(금)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 발표내용 : 보조사업자별 사업집행 수행실적, 개선방안 등 Ⅳ 향후 계획 ○ 중간보고회(현장 점검) : 격월(6월, 8월, 10월) 첫째 주 금요일 ○ 보조사업 성과발표회 : ’20.12.11(사업 참여자, 센터관계자 대상)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20.12월 붙임 1.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 각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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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5213

D000003998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