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011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나정일 소영수 04/24 오장환 협조 주무관 김진문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19. 4.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부서 -보조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동북권사업과-1678, ’19.2.22.) Ⅱ 추진경과 ○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19. 2. 22. ○ 주민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19. 3. 13.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심의(최종 6개 사업 선정): ’19. 4. 17.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19. 4. 22. ~ 4. 26.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사업내용: 주민참여 확대 및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 주제공모(동북권 광역중심 조성 연계 문화예술 기반구축·기성상업지 활성화 등) - 일반공모(동북권 광역중심 거점 기능 강화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 ○ 지원내용 - 주제공모: 건당 최대 8백만원(자부담 10% 이상) - 일반공모: 건당 최대 8백만원(자부담 10% 이상) ○ 사업기간: 2019. 5. ~ 12. ○ 사 업 비: 40백만원(주제공모 24, 일반공모 16) ※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 ○ 지원대상: 6개 사업(주제공모 3, 일반공모 3) ※ 주민공모사업 현황 참조 Ⅳ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일시 및 장소 : 2019. 4. 29.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 협약대상: 보조금지원 대상 총 6개 사업(주제공모 3, 일반공모 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예산계획 수립 이후 협약 - 서울특별시와 선정자 대표간 체결 - 사업시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 협약내용(표준협약서(안) 참조) - 지원내용, 협약당사자 간 의무 -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서울시가 사업자의 사업추진 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하고자 할 시에 사업자의 협조의무 규정 - 사업 추진내용이나 집행사황 점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필요시 현지 조사 적정 집행여부 확인 □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실행계획의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예산과목: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도시개발 특별회계,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 지방재정법 제32조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조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교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 사업 성과 공유회 및 최종발표회 개최 ○ 격월 중간간담회 개최 - 개최 주기: 격월 중간간담회(6·8·10월 첫째주 금요일) - 중간간담회 내용: 보조사업자별 지출내역(보조금·자부담), 사업 진행현황, 사업수행 실적 공유 ○ 최종발표회 - 개최 시기: 10월 넷째주 금요일 - 최종발표회 내용: 보조사업자별 사업집행 수행실적, 개선방안 등 성과공유 Ⅴ 행정 사항 ○ 우리은행 보조금시스템 보조금사업자 전산교육 : ’19. 4.25 ○ 보조금 사업자와 주민공모사업 협약 체결: ’19. 4. 29. ○ 보조사업 성과발표회 : ’19. 10.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19. 11. 붙임 1. 주민공모사업 선정 현황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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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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