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809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여명현 김찬유 05/20 代김갑규 협조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2차) 개최 계획 2020.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제2차) 개최계획 ‘20년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관련 에서 인증 지원사업 참여 보조금 신청되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제2차) 개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 최대 30백만원(보조금은 동당 최대 27백만원) 국비 60%, 지방비 30%(시:구=7:3) 보조, 자부담(10% 및 초과분) - 인증 수수료 : 최대 5백만원(보조금은 동당 최대 3백만원) 국비30%, 지방비 30%(시:구=7:3) 보조, 자부담(40% 및 초과분) ？ 소요예산 : 국비 122백만원, 시비 50백만원 ？ 추진절차 수요조사 선정위원회 보조금 교부 신 청 ？ 사업추진 사업완료후 비용지원 ？ ？ ？ 소유자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시 구→소유자 ？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2 추진경위 ？ ‘20. 1. 6. : ‘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행안부 → 서울시) ？ ‘20. 2.~3. : ‘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2차 수요조사 실시(시 → 구) ？ ‘20. 4. 8. : ‘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1차) 개최 - 4개동 : 원안가결(1), 조건부가결(3), ⇒ 양천구에 보고금 교부(’20. 5.14.) ？ ‘20. 4.27.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용산구 → 시) - : 신청 3 선정 자문회의(제2차) 개최계획 ？ 자문안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자문일시 : ’20. 5.25(월) ？ 자문방법 : 서면 자문 ？ 자문위원 : ？ 자문대상 : (단위 : 천원),부가세포함 주 ？ 자문내용 - 지원대상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 보조금 지원내용(평가비용 및 인증수수료의 적정성 등)등 검토 ？ 지원대상 선정 - 선정자문 결과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4 행정사항 ？ 자문 위원별 서면자문 의뢰 ？ 자문 서면자문 수당 지급 : -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20394302
202109282047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5809
D00000399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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