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건축안전센터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 본예산 확보 요청(재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건축안전센터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 본예산 확보 요청(재강조) 1. 지역건축안전센터-8818(2019.8.14.), -12012(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안전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사업 개요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공사비 지원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 지원 규모 : 1개동 기준 40,000천원 (초과분 자부담) - 매칭 비율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1 : 1 : 1 ※ 지방비 = 시 70~30% : 구 30~70%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 문의 전화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사업 내용 :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내진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 상세평가(최대 30백만원/건), 간이평가(최대 3백만원/건) 비용의 국비 60%, 지방비 30% 지원 (10% 및 초과부분 자부담) · 인증 수수료 : 수수료 비용(최대 5백만원/건)의 국비30%, 지방비 30% 지원 (40% 및 초과부분 자부담) ※ 지방비 = 시 70% : 구 30% - 문의 전화 : 3. 상기 두 가지 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른 2020년 구비 확보를 (재)요청드리오니, 각 구청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사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2. 관련 공문(국비 지원사업 구비 확보 관련) 각 1부. 3. 중앙부처 가내시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건축안전센터)),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27 김유식 협조자 주무관 권경희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32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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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편성 협조 요청.zip

    비공개 문서

  • 2.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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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앙부처 국비 지원 가내시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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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건축안전센터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 본예산 확보 요청(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3278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87221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