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013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5/19 이해선 2020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기준변경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2020. 5. 복지정책과 2020년 상반기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기준정보 변경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변경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 (복지정책과-10176, 2020. 4.23) ？？ 심의개요 ？ ？ 심 의 일 : 2020. 5.18.(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총 10건 (기준정보 변경 1, 신규사업 3, 사업폐지 1, 기존사업 추가 및 시행폐지 5) ？？ 심의결과 ？ 승 인 : 기준정보변경 1, 신규사업 3, 사업폐지 1, 기존사업 시행폐지 3 ？ 미승인 : 기존사업 추가(2) ？ 심의내역 연번 구분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시행시기 1 기준정보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중구) - 대상자 기준 명확화 승인 2020. 7월 2 신규사업 중장년 1인가구 심리지원 서비스(은평구) 승인 2020. 7월 3 주말 책 놀이터, 종로 ‘북’ 랜드(종로구)＊ 승인 2020. 7월 4 노는 은평, 크는 아이(은평구)＊ 승인 2020. 7월 5 기존사업 추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강북구) - 신규 진입 미승인 예산미확보로 하반기 재검토후 21년 시행 6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서초구) - 신규 진입 미승인 7 사업폐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송파구) 승인 기존이용자 계약만료시 까지 유지 8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노원구) 승인 9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노원구) 승인 10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사업자체) 승인 2020.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 소요예산 ？ 심의수당 지급 : 400천원(100천원 × 외부위원 4명)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제공계획 변경 심사결과 통보(시→보건복지부) : ’20. 5월 ？ 전자바우처시스템 반영 의뢰(시→사회보장정보원) : ’20. 5월 ？ 신규사업 예산 교부(시→자치구) : ’20. 6월 붙임 1. 심의안건 검토내역 1부 2. 심의의결서 및 참석부 1부
20388307
20210928204940
본청
복지정책과-12013
D000003997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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