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87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김미연 정옥경 05/19 김복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TF 구성·운영계획 2020.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TF구성·운영계획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및 공공 복지전달체계 연계 ○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전문화 강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22조) 및 아동학대처벌법(제9조~11조 등) 개정 ※ 주요내용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신고접수, 현장출동, 관계인 조사·질문) 및 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변경 등 ？？ 그간의 추진경과 ○ 자치구별 아동학대 조사 전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요 파악 : ’19.7월 ○ ‘20년 선도지역 자치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기준인건비 반영(56명)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20~’22년까지 연차별 확대) -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조사 및 판정, 공공사례관리(민간서비스 제공 전) 전담 - 연차별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 충원(’20년 56명→’21년 67명→’22년 69명) ？？ TF 구성·운영 개요 ○ 구성 - 내부 : 가족담당관 및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외부 :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운영위원(안)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 명 비고 1 당연직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주요 논의 사항 - 아동학대 조사업무 자치구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인력배치 등) - 아동학대 조사 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공동조사 지원 -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논의 등 ？？ 1차 회의 개최 계획 ○ 일 시 : 2020.5.22.(금) 10:00 ~ 11:3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2 ○ 참석자 : 21명 - 서울시(2) : 가족담당관,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자치구(9) :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외 8개 자치구 담당 팀장 혹은 담당자 - 외부(1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 내 용 : 아동학대 조사업무 자치구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인력배치 등)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자 안내 및 참석 요청 ○ 회의비(회의 개최를 위한 자료제작, 다과 등) 및 외부 위원 회의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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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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