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198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류주연 05/18 김호식 협 조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2차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5.18.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의 2차 연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 ？ 부과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3항, 제31조2항3항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공기업담당관-2847호, 서울특별시장방침 제41호, ‘20.3.2.)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3.31.) ？ 임대료 감면: 6개월간(’20.2.~7.) 임대료율 50% 감면(공유재산조례 제26조) ？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 ’20.3.~8월 까지 납부기간 조정(공유재산조례 제33조) Ⅱ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설명: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 위 치: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면 적: 3,962.91㎡(122면) ？ 계약기간: 2년(2019. 5.23. ~ 2021. 5.22.) ？ 운영업체: ？ Ⅲ 2차년도 사용료 ？ 사용료: ？ 사용기간: 2020.5.23. ~ 2021.5.22.(1년) ？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1항2항3항 ？ 산출방식: 첫 번째 연도 사용료(a)(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b)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c) ？ 산출내역:= ？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a): ？ 해당연도 재산가액(b): ？ 입찰당시 재산가액(c): Ⅳ 향후계획 ？ ’20.6.: 과학관 정상개관 후 2020년 공제비용 및 1차 연도 환급금 산출 ？ ’20.8.: 사용료 부과(임대료 납부 유예기간: ’20.3.~8월 까지) ？ 2020년 공제비용 및 1차 연도 환급금 산출하여, 향후 납부금액을 감면하여 상계 처리. 붙임 1. 연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발췌 1부. 끝.
20376324
20210928205159
본청
총무과-4198
D000003996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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