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524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대훈 신혜숙 05/18 권순기 협 조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주무관 황선희 ★주무관 정윤서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장조사 계획 2020.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장조사 계획 우리 시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조사대상 ？ 수요조사 : 2020.4.10.(금) ~ 2020.5.8.(금) ？ 신청현황 : 13개 자치구 31개 사업, 약 26.7억 원 구분 소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 기념물 민속 문화재 현황 559건 417건 40건 34건 68건 신청건수 31건 18건 7건 3건 3건 신청예산(천원) 2,673,700 1,631,130 567,845 358,065 116,660 세부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20.5.20. ~ 2020.6.30. ？ 조사위원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2인 이상(단, 경미한 사항은 1인)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 문화재 유형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문화재위원 선정 ？ 조사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 신청예산의 적정성과 보수범위, 소요비용의 산출 등 ※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 부여하여 예산편성시 참고 [우선순위 분류기준] · 1순위 : 훼손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및 그 보호시설의 보수정비 등 · 2순위 : 훼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및 그 보호시설의 보수정비 등 · 3순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 측면에서 타 사업보다 후순위 사업 ？ 단, 당해 문화재 및 그 보호시설의 보수·정비 외 문화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 토지매입, 주변정비, 시 정책사업 등은 조사위원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분과별 조사일정 구분 기념물분과 동산분과 건축분과 건축+기념물 조사건수 7건 8건 13건 3건 조사일정 5/20~6/5 5/25~5/27 6/1~6/30 ？ 대상사업 선정절차 수요조사 (자치구 예산신청) 현장조사 (문화재위원/전문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각 분과별) 사업선정 예산 확정통보 (시 → 구) 예산 심의 (시의회) 예산 편성 (예산담당관) 예산요구서 작성 (역사문화재과) ※ 현장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된 모든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우선순위 선정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하여 예산편성 향후일정 ？ ’20. 6. ~ 7. :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 6. 19. : 기념물 분과(7건) 및 동산분과(8건) 심의 상정 예정 - ’20. 6. 25. : 건축분과 심의 상정 예정(1차) - ’20. 7. 23. : 건축분과 심의 상정 예정(2차) ？ ’20. 8. ~ 10. :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심의 ？ ’20. 12. : 대상사업 확정 및 자치구 통지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비(’20년) : 7,500,000원 조사수당 : 3인 × 150,000원 × 15일(예정) = 6,750,000원 운 영 비 : 50,000원 × 15일(예정) = 750,000원 ？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청 현황 1부. 2. 기념물분과 및 동산분과 현장조사 계획서 각 1부. 3. 현장조사 보고서 양식 1부. 4. 문화재수리기술자 증빙서류 각 1부. 끝.
20374227
20210928205159
본청
역사문화재과-9524
D00000399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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