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7872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2팀장 조사담당관 김기혁 경완수 전결 05/15 문혁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 5.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재심의 사전 실무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재심의 신청 현황 ？ 접수일: 2020. 5. 14.(목) (※ 통보일: 2020. 4. 16.) ？ 신청인: - ？ 신청 취지: 주의 요구()에 대한 재심의 요청 ？？ 심의회 개최 결과 ？ 심의일: 2020. 5. 14.(목)~2020. 5. 15.(금) ？ 심의 방법: 서면 심의 ？ 심의 위원: 5명(조사담당관, 조사1~4팀장) ？ 심의 결과 대상 항목 검토 결과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조치계획 ？ 검토 의견 작성 후 감사담당관(법률심의팀)에 통보 붙임 1. 재심의 신청서 1부. 2. 재심의 대상 여부 심의 조서 1부. 끝.
20368073
20210928205759
본청
조사담당관-7872
D000003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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