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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8612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경종 정충구 김윤수 05/14 권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 5.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협의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운용협의회 개최 : 서면회의(심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용협의회 서면회의 진행 ？ 서면회의(심의) 기간 : 2020. 5. 1. ~ 5. 8. ？ 심의안건 - 2020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금천구 공동이용 미 합의로 특별출연금, 반입수수료 수입액 16억원 감소 - 2020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9년도 기금결산 결과 관리비 등 미집행분 10.2억원 및 반입수수료 등 추가 수입분 4.2억원을 ‘20년 기금으로 변경(증액) - 2020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장기여유자금 2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 자금운용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항목 2020년 당초 2020년 변경 증감 항목 2020년 당초 2020년 변경 증감 계 40,885,608 41,512,084 626,476 계 40,885,608 41,512,084 626,476 전입금 24,181,069 24,181,069 - 비융자성 사업비 34,016,253 35,033,841 1,017,588 예탁금원금 회수 5,000,000 5,000,000 - 예탁금 - 2,000,000 2,000,000 예치금회수 11,396,068 12,022,544 626,476 예치금 6,869,355 4,478,243 △2,391,112 이자수입 308,471 308,471 - ？ 참석위원(참석/정원) : 양천(26/29), 노원(17/24), 강남(18/30)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회의 결과 1. 양천자원회수시설 ？ 심의안건 ◆ 2020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020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 변경내역 - 수입 : 전년도 이월금 변경(10,159,164천원 → 8,562,271천원) - 지출 : 적립금 변경(3,683,114천원 → 2,086,221천원) (단위 : 천원) 조 성(수 입) 지 원(지 출) 구 분 당초 변경 증 감 구 분 당초 변경 증 감 계 15,613,737 14,016,844 △1,596,893 계 15,613,737 14,016,844 △1,596,893 난방비 출연 2,356,283 2,356,283 - 난 방 비 2,356,283 2,356,283 - 반입료 출연 1,187,399 1,187,399 - 운 영 비 187,940 187,940 - 타 자치구 출연금 1,669,470 1,669,470 - 주민지원사업비 9,386,400 9,386,400 - 복리증진사업 지원금 출연 100,000 100,000 - 적 립 금 3,683,114 2,086,221 △1,596,893 적립금 이자 141,421 141,421 - 전년도 이월금 10,159,164 8,562,271 △1,596,893 2. 노원자원회수시설 ？ 심의안건 ◆ 2020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020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 변경내역 - 수입 : 전년도 이월금 변경(5,856,916천원 → 7,295,446천원) - 지출 ① 주민지원사업비 증액(7,295,893천원 → 8,313,481천원) ② 적립금 증액(3,534,261천원 → 3,955,203천원) (단위 : 천원) 조 성(수 입) 지 원(지 출)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4,084,670 15,523,200 1,438,530 계 14,084,670 15,523,200 1,438,530 난방비 출연 2,948,716 2,948,716 - 난 방 비 2,948,716 2,948,716 - 반입료 출연 1,965,011 1,965,011 - 협의체 운영비 160,800 160,800 - 타 자치구 출연금 3,080,999 3,080,999 - 환경개선사업비 7,295,893 8,313,481 1,017,588 편익시설 이용료 145,000 145,000 - 편익시설 이용료 145,000 145,000 - 적립금 이자 88,028 88,028 - 적 립 금 3,534,261 3,955,203 420,942 전년도 이월금 5,856,916 7,295,446 1,438,530 3. 강남자원회수시설 ？ 심의안건 ◆ 2020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020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 변경내역 - 수입 : 전년도 이월금 변경(4,619,269천원 → 5,322,779천원) - 지출 : 적립금 변경(3,891,228천원 → 4,594,738천원) (단위 : 천원) 조 성(수 입) 지 원(지 출) 구 분 당초 변경 증 감 구 분 당초 변경 증 감 계 15,341,839 16,045,349 703,510 계 15,341,839 16,045,349 703,510 난방비 출연 1,158,211 1,158,211 - 난 방 비 1,158,211 1,158,211 - 반입료 출연 3,063,696 3,063,696 - 협의체 운영비 292,400 292,400 - 타 자치구 출연금 6,421,674 6,421,674 - 주민복지증진사업비 10,000,000 10,000,000 - 적립금 이자 78,989 78,989 - 적 립 금 3,891,228 4,594,738 703,510 전년도 이월금 4,619,269 5,322,779 703,510 ※ 2020년말 예상 적립금 4,594,738천원 중 2,000,000천원을 재정투자융자금기금에 예탁 ？？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 위원 참석수당 지급 : 1,2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인 × 12인 = 1,2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0. 5.15.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결과 제출(자원순환과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 5.20. : 주민지원기금 집행 (자원순환과→주민지원협의체) 붙임 : 1.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의결서 등 각 1부. 2. 외부전문가 수당지급조서(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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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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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8612

D00000399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