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829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산관리팀장 소방행정과장 남창수 박정경 05/14 이홍섭 협조 담당자 화현근 2020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행정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관리대장을 현행화 하여 재산 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소방재난본부장(재산관리관), 각 과？센터？소방서(분임관리관) Ⅱ 세부조사계획 □ 조사대상(20. 5. 14. 현재) ？ 토 지 : ？ 건 물 : ？ 기 타 : □ 조사기간 : ？ 조사기준일 : ？ 세부 일정 기초·현장조사 (1~2단계) 정밀보완 / 결과 제출 (3~4단계) 본부 자체점검 (자산관리팀) 점검·평가 (재무과) □ 주요 조사 항목 ？ 공유재산시스템 대장 입력 여부 확인 및 현행화 - 신설·재건축·증축공사도 시스템 현행화 확인 ？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입력여부 및 세외수입연계정보 확인)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리스트 점검 - 1차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분임관리관, 최종 확인 재산관리관 ？ 유휴토지, 건물·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등 □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분임관리관이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병행조사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시스템 업데이트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과 현황 불일치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실태조사 현장방문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지적현황, 측량도 등 업데이트 및 자료보관 - 무단 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실시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 불명확시 지적현황 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및 보고(붙임서식 1,2)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Ⅲ 행정사항 ？ 각 분임관리관은 기간 중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조사결과를 소방행정과로 제출하고, ？ 누락 또는 신규취득 건은 사안별로 별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토지)(건물)(임대) 각 1부. 2. 공유재산 시스템상 실태조사 입력방법 1부. 3. 공유재산 업무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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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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