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734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우희경 손선희 05/14 정경숙 2020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현행화 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5421, ‘20.5.4) 조사대상 : 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 ？ ？ 용익물권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 ) ※ 시설별 공유재산 현황 노인복지관 경로당 시니어클럽 50플러스 토지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기타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 4.14. ？ 조사기간 : 2020. 5. 6. ~ 2020.10.31. ？ 결과보고 : 2020.11.30.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시설별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소관 시설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조사 조사추진 흐름도 ① 추진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인생이모작지원과 (재산관리관) 각 소관시설담당자, 관리위탁시설 각 재산관리관 소관 시설담당자 ④ 조사 결과보고 각 소관시설담당자 ↓ 인생이모작지원과 ↓ 자산관리과 Ⅱ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2020년 실태조사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소관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서식 보고 ？ 부동산(토지, 건물) 외 재산은 각 재산관리관 소관 시설담당자가 자체 조사 후 시스템 정비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추진일정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인생이모작지원과 →자산관리과) : ’20. 5.20.한 ？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0. 5.21. ~10.16. ？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인생이모작지원과→자산관리과) : ’20.10.30. 붙임 : 1. 소관 재산목록 현황(토지,건물 등) 1부. 2. 건물공유재산관리대장 및 확인보고 서식 1부. 3. 공유재산 임대 현황(실태조사용) 1부. 4. 부동산(토지,건물) 외 공유재산 리스트 1부. 5.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식(토지부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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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6734

D000003994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