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6781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곽금영 05/14 김영경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계획 2020. 5. 청 년 청 [청년협력팀] - 2020년 - 세대균형 프로젝트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계획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참여단체 선정에 따라 대표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및 제23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위 ？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2020. 3. 5. ？ 일상감사 의뢰 및 회신 : 2020. 3. 16.~ 3. 25. ？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참여단체 공모 : 2020. 3. 25.~ 4. 1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2020. 4. 17. ~ 4. 23. ？ 현장실사 : 2020. 4. 28. ~ 4. 29.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및 사업비심의 최종선정 : 2020. 5. 7. Ⅱ 협약 단체 유형 연번 대표단체명 총액(원) 보조금 자부담 유형1 1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 18,200,000 18,200,000 - 2 사단법인꿈과나눔 22,080,000 22,080,000 - 3 언니네트워크 22,060,000 22,060,000 - 4 자전거문화살롱 22,080,000 22,080,000 - 5 (주)282북스 22,080,000 22,080,000 - 6 커먼 리터러시 22,080,000 22,080,000 - 7 평화나비 네트워크 16,900,000 16,900,000 - 유형2 8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43,197,000 41,140,000 2,057,000 9 다이애나랩 73,500,000 70,000,000 3,500,000 10 로컬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58,695,000 55,900,000 2,795,000 11 리슨투더시티 73,500,000 70,000,000 3,500,000 12 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63,525,000 60,500,000 3,025,000 13 스테비티 73,500,000 70,000,000 3,500,000 14 약속의 자전거 63,315,000 60,300,000 3,015,000 15 (주)제로마켓 63,336,000 60,320,000 3,016,000 16 (주)한국갭이어 69,678,000 66,360,000 3,318,000 Ⅲ 협약 주요내용 조항 조 문 주 요 내 용 1 목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 2 정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체가 제출한 사업 명시 3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 4 사업의 범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 안내 5 협약기간 사업의 협약기간 안내 6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명시 7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수정·보완 , 변경 요청 사항 안내 8 사업의 수행 사업 수행시 세부사업계획, 관계법령 및 조례,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안내 9 보조금 보조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명시 10 자부담금의 사용 및 환수 보조금사용의 점검 및 정산서 검토 안내 11 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 안내 12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및 사용 안내 13 지도·감독 지도·감독 및 필요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사항 명시 14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사용 및 관리, 수익금 사용, 제로페이 사용 안내 15 신고 보조사업수행자의 신고의무 사항 명시 16 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실적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안내 17 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정산에 대한 안내 18 협약의 해지 협약의 해지에 관련한 사항 안내 19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취소 및 반환 관련한 상황 안내 20 보조사업의 참가제한 보조사업의 참가 제한사항 안내 21 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보조금 반황 명령에 대해 불이행시 관련한 사항 안내 22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기간 안내 23 손해배상 등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안내 24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양도 불가 25 비밀유지 사업추진을 통해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을 3자에게 제공하면 안됨 26 정보관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공개 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공유 사항 안내 27 협약의 해석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력, 서울시 조례, 규칙등에 따름 28 협약의 효력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 발생 ※ 유형에 따라 내용(자부담) 차이가 있음 Ⅳ 향후계획 ？？ 협약체결 : 2020. 5. 21. (목) ~ 5. 22. (금) (예정) ※ 협약체결 시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 진행 예정 ？？ 보조금교부 : 2020. 5. 붙임: 1.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협약서 1부. 2.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집행지침 1부. 3.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6.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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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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