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4814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나현 김춘섭 임원빈 05/13 代임원빈 협 조 주무관 김은경 2020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2020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 박물관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4.14. ○ 조사기간 : 2020. 5. 6. ∼ 10. 31.(7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 조사방법 ○ 부서 및 분관별 재산관리 담당자의 전수 조사 시행 및 관리대장 현행화 - 시유재산 관리 상태 파악, 임대 현황 관리, 관리대장 등재 누락 재산 조사 등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 ○ 조사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2 박물관 시유재산 현황 ？？ 토지 6필지(5,219.3㎡), 건물 5건(31,077.28㎡) 외 기타재산 등 재산종류 재산현황(건) 세부내역 계 25 토지 6 건물 5 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관, 백인제 가옥 등 공작물 1 해치상 1쌍 무체재산 13 사이버서울역사박물관 등 전산프로그램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추진계획수립 (5월) 실태조사 시행 (5월~10월) 일제 정비 (7월~10월) 점검 및 평가 (10월) ？재산 조회 및 사전준비 ？부서 및 분관 재산관리 담당자현장조사 ？시스템 현행화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1 단계 ？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 상 부서별 재산 조회 후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상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확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2 단계 ？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 현황 상 불일치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 허가없이 사용 또는 원상 변경 등 점유 확인 및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실태조사 현장방문 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은 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실태조사서 및 시스템 상 추가·보완 ○ 무단점유 재산 등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행정조치 실시 - 지적현황측량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 및 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에 이관 조치 【실태조사 중간점검】 ？점검시기 : 2020. 6~8월 중 ？점검방법 : 자산관리과 직원 현장방문 점검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여부 - 공유재산시스템 입력여부 및 대장관리 등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내역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 여부 - 모바일 앱 활용도 조사 및 공유재산 관련 개산 및 건의사항 등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관리부서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 ’20.9.30. - 조사결과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재산관리관)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관리부서 → 총무과) ○ 조사결과 보완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자산관리과) : ’20.10.30. 붙임 1. 박물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목록 1부. 2. 시유재산 토지건물 현황 1부. 3. 공유재산 임대현황 1부. 4. 실태조사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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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4814

D000003994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