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720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이상석 05/08 代류용열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2020년 1/4분기)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2020년 1/4분기) 기술용역 시행에 대한 타당성과 용역비용 산출의 적정성 검증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설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와 발주기관 자체시행 실적(‘20년 1/4분기)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대상사업 : 모든 기술용역(자치구: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기술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자체시행 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단순？반복되는 7개 분야(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 시설물유지관리) 47개 공종(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20년 1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발주기관 자체시행 : 12,433백만원 예산절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건 수 금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계 1,057 12,433 663 2,463 394 9,970 3천만원 미만 615 3,163 326 296 289 2,867 3천만원~1억원 257 5,535 165 458 92 5,077 1억원~10억원 169 3,035 156 1,009 13 2,026 10억원 이상 16 700 16 700 - - Ⅱ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실적 ？？ 현 황 ？ 예산절감 : 2,463백만원(663건 심사)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용역발주 자체시행 유도 등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심사현황 663 2,463 654 2,395 9 68 ？ 분야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건 수 663 281 72 310 요청금액 108,047 82,002 13,335 12,710 심사 결과 심사금액 105,585 80,895 12,767 11,924 절감액 2,463 1,108 569 787 절감율(%) 2.3% 1.4% 4.3% 6.2% ？？ 주요 사례 ○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 산정시 과다 산출된 설계비 조정 - 용 역 명 :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교통공사) ？？ 조정내용 : 용역비 산정 공사비 야간할증 제외 - 용 역 명 : 오금공원 배수지 상부 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 (송파구 공원녹지과) ？？ 조정내용 : 용역비 산정 공사비 건설폐기물처리비(분리발주대상) 제외 ○ 실비정액가산방식 과다 산정 투입기술자 및 직접경비 등 조정 - 용 역 명 :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도기본) ？？ 조정내용 : 건설공사 투입인원수, 주재비 및 출장비 재산정 ？ 단순·반복 공종 등의 단순설계를 외주용역 대신 자체설계 시행 유도 - 용 역 명 : 한강 고수호안 녹화지 유지관리 공사 실시설계 용역(한강사업본부) ？？ 조정내용 : 단순 식재 및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자체설계 시행 Ⅲ 기술용역 자체시행 추진실적 ？？ 현 황 ○ 추진실적 : 9,970백만원 예산절감(394건 자체설계) ○ 기관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실 적 394 9,970 102 3,375 181 4,167 111 2,427 ？？ 주요 사례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유사용역 자료 활용 - 숭인동 1257외 14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정비공사(중부수도사업소, 62백만원절감) ？？ 주요 설계내용 : 노후 상수도관 교체(D=80~300mm, L=1,305m) ○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등을 활용한 설계 - 공항동 687-15구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강서구, 67백만원 예산절감) · 주요 설계내용 : 단면보수 3,350㎡ 등 ？ 단순반복 공종에 대한 표준도면 및 전문기술 인력 등 활용 - 관내 하수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양천구, 72,776천원 예산절감) · 주요 설계내용 : 하수구조물 개량 450~900mm L=900m, 빗물받이개량 40개소 ？？ 기술용역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 (‘20년예산 : 95,000천원) ○ 교량안전과 등 6개 기관(10개 부서) 지원(1분기) : 79,632천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 시 도면(CAD) 작성비 지원 ○ 연중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안내 및 재배정 지속 추진 Ⅵ 종합분석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 발주부서 역량 강화로 인한 절감률 감소 ⇒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단위 : 건, 백만원) 구분(1분기) ‘17년 ‘18년 ‘19년 ‘20년 비 고 (‘19년 대비) 심사건수 738 677 783 663 감 120(15.3%) 요청금액 125,165 88,535 139,475 108,047 감 31,428(22.5%) 절 감 액 5,232 4,022 4,055 2,463 감 1,592(39.3%) 절 감 률 4.2 4.5 2.9 2.3 감 0.6% ？ ？？ 지속적인 타당성심사 실시에 따른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 등으로 절감률 등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분기 절감률 : 4.5%(’18년)→2.9%(’19년)→2.3%(’20년)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결과 ？ 발주기관 자체 시행 증가 건수 대비 절감액 증가 추세 (단위 : 건, 백만원) 구분(1분기) ‘17년 ‘18년 ‘19년 ‘20년 비 고 (‘19년 대비) 건 수 295 319 331 394 증 19.0% 절감액 4,751 6,515 11,847 9,970 감 15.8% ？ ？？ ‘19년 대비 건수대비 절감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간 1분기 평균값과 비교 시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대한 발주부서 인식개선 및 검토능력 향상 등으로 인해 시행건수 및 절감액 증가 경향을 나타냄. · 최근 3년간 1분기 평균건수(315건)대비 25.1%증, 절감액(7,704백만원) 대비 29.4%증 Ⅴ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시 유사반복 지적사항 안내 개선 추진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유사반복 지적사항 팝업창 기능 신설 - 기술용역 유사반복 지적사항 업데이트 관리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 작성비 지원 안내 및 재배정 지속 추진 ○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역량 향상 제고 - 실무위주 공사관리 의무 교육 추진으로 자체설계 능력 향상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20. 5. ~ 1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추진(연중) - ‘20. 5. ~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 안내 및 예산 재배정 - ‘20. 5. ~ 11. : 기술직 공무원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추진(인재개발원) ※ 코로나19’심각‘단계로 교육중지, 단계 하향 시 재개 예정 - ‘20.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임 : ‘20년 1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부서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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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8720

D000003990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