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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4262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토양폐기물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길혜경 이목영 05/13 신용승 협 조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20. 5.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토양오염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00호) - 조사목적,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년~2020년) - 토양오염실태조사 단계적 확대: ‘11년 200개소, ’20년 370개소 ？ 서울특별시 2020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일정 알림 - 물순환정책과-8540(2020. 5. 11.) ？？ 추진 체계 조사계획 수립 (물순환정책과) 협의 제출 조사대상 선정 (자치구) 국가정책 활용 (환경부) 조사대상 확정 조사 결과 및 조치 보고 협의 및 확정 시료채취 용역 (물순환정책과) 분석의뢰 (자치구) 토양오염도 분석 (보건환경연구원) 분석결과 통보 자료 정리 (물순환정책과) 시료채취시 자치구 입회 조치결과 보고 정밀조사 및 정화 (오염 원인자)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초과지역 관리 (자치구) 조사대상 협의 →한강유역환경청 조사계획 보고→환경부 조치결과 보고 Ⅱ 그간의 추진실적 ？？ 추진 경과 ？ ‘97년~’11년: 매년 200여개소 토양오염우려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 ‘12년 이후: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에 따라 교통관련시설 120개소 추가 등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확대 (’20년까지 370개소 단계적 확대) ？？ 추진 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1997년~2019년) (단위: 개소) 년도별 항목 계 1997~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사지역 5,341 2,804 322 326 304 329 304 316 317 319 기준초과지점 168 68 15 12 7 16 19 13 10 8 기준초과율(%) 3.2 2.4 4.7 3.4 2.3 4.6 6.3 4.1 3.2 2.5 - 5,022개소 실태조사 실시, 168개소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초과율 3.2%) - 2019년은 3198개 지역 조사결과 8개 지역(2.5%) 우려기준 초과 ？ 최근 5년간 용도 지역별 조사실적(‘15년~’19년) (단위: 개소) 용도지역 항목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교톨관련 시설지역 토지개발지역 등 철도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주변등의 주거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조사지역수 1,585 97 229 797 97 78 82 72 40 93 초과지점수 66 5 11 32 9 1 1 4 2 1 초과율(%) 4.2 5.2 4.8 4.0 9.3 1.3 1.2 5.6 5.0 1.1 - 검사실적은 교통관련시설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초과율은 토지개발지역, 산업단지주변, 지하수오염지역 순으로 높았음 ？ 최근 5년간 기준초과지역 조치 현황(‘15년~’19년) (단위: 개소) 발생 연도 토양정밀조사 명령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계 이행완료 이행 중 과태료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고발 기준이내 기준초과 계 66 21 36 9 4 36 20 16 - 2015년 16 4 11 1 0 11 10 1 - 2016년 19 4 14 1 3 14 6 9 - 2017년 13 6 7 0 0 7 4 3 - 2018년 10 7 3 0 1 3 1 2 - 2019년 8 0 1 7 0 1 0 1 - ※ 기준초과 지역 조치 사항 -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 → 정밀조사 명령 - 정밀조사 결과 기준초과 지역 → 오염토양 정화 명령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조사기간: ‘20. 6월~12월 ？？ 조사대상: 362개소 ？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역별 조사 대상 (단위: 개소) 총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 사용지역 교톨관련시설지역 토지개발지역 등 철도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주변등의 주거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차고지,터미널,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362 21 15 30 7 80 92 11 16 8 56 26 ※ 조사대상지역 선정 기준 ○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전년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이상 지점: 16개소 - 중금속 및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이상인 지역 - 그밖의 오염물질은 40% 이상인 지역 ○ 최근 1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 9개소 ○ 중점오염원: 전체 조사대상 중 20% 이상 선정 -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14년에 신설됨 <‘19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점오염원(’18. 12. 5. 환경부)> 중점오염원 지역 조사 지점 교통관련시설 지역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소？정비소 및 주차장, 차고지/선박, 항공관련 시설부지와 영향권 지역 등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공장부지와 주변지역 및 배출되는 토양오염물질에 따른 영향권 지역 등 ○ 한강 횡단 폐송유관 지역 - ‘13.12.20. 한강 횡단 폐송유관 기름유출사고 발생 후 지속적인 실태조사 ○ 노후 주유소 중 토양오염 우려 업소 - ’97년 이후 토양오염실태조사 미실시 주유소 중 민원발생 및 오염우려 업소 ○ 철도 및 폐침목 사용 지역 - 철도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개연성 및 철도부지 토야오염 의혹 해소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등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 추진 ○ 그 외 사고？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 조사 항목 ？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 - 중금속(8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10항목): 시안, 유기인, 페놀, 불소, 벤조(a)피렌, PCB, TCE, PCE, pH, 1,2-디클를로에탄 - 유류성분(5항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탄화수소) ？ 조사지역 특성별 조사 항목 선정(붙임3 참조) ※ 지점에 따라 오염이 예상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검사항목 추가 ？？ 추진방법 ？ 계획 수립, 예산편성,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 환경부 협의 및 결과보고: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조사지점 선정 및 초과지역 조치: 자치구 ？ 시료채취: 토양 및 측량 전문기관 용역 ？ 시료분석 및 결과보고(통보): 보건환경연구원(토양폐기물팀) <업무처리 절차> ① 조사대상 선정 ② 시료채취 및 분석 ③ 결과 조치 ？자치구별 10~20개 ？용역업체에서 시료채취 ？연구원에서 시료분석 ？연구원에서 시,자치구 결과 통보 ？자치구에서 초과지역 조치 ？시에서 환경부에 결과, 후속조치 보고 ？？ 예산 지원: 물순환정책과에서 예산 재배정 ？ 재배정액: ？ 예산용도: 시료 분석 재료비 ？ 예산과목: 깨끗한 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토야오염실태조사, 재료비 (예산편성: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추진 일정 ？ 조사대상지역 선정 및 환경부 협의(물순환정책과) -- ‘20. 1.~ 2. ？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물순환정책과) ---------- ‘20. 3.~ 4. ？ 시료채취(용역업체) ------------------------- ‘20. 5.~ 9. ？ 시료분석 및 결과통보(연구원) ---------------- ‘20. 5.~11. ？ 초과지역 정화명령 등 조치(각 자치구) ---------- ‘20. 11.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연구원) -------- ‘20. 12. Ⅳ 기 대 효 과 ？？ 토양오염지역 사전 발굴로 시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 예방 ？？ 실태조사를 통한 오염된 토양의 정화로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 ？？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1.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일정 알림 1부. 2.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별 검사항목 1부. 3. 토양오염기준(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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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환경연구부-4262

D000003993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