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454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이우승 05/12 김종호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수범 기전과장 오준식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5.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시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조사대상 : 관리중인 시유재산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 4. 14. ○ 조사기간 : 2020. 5. 18. ~ 7. 31.(3개월)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 3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실시 및 조치 단계별 방법 1 단계 : 사전 조사단계 ☞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및 현장조사대상 결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2 단계 :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 ☞ 실제 현장조사 및 토지경계·건물규모 불명확 시 재산검증 ？？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첨부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측량 등을 통해 재산 검증 3 단계 :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시스템에 반영 후 보고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세부사항 시스템에 반영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 실시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2 추진일정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자산관리과) ……… ’20. 5.13. 공부 불일치 재산확인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20. 5월말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20. 7월말 3 행정사항 불일치 대상 확인하여 총괄관리관 수정 요청 ……… 각 분임관리관 불일치 대상 공부 정리 ………………………………… 총괄관리관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 ………………………………… 총괄관리관 붙임 성동도로사업소 시유재산 현황 1부. 성동도로사업소 시유재산 현황 ================================================================================ (기준일 : 2020. 4.14.) 연번 재산 소재지 실지목 공부지목 실소유(연)면적 공부면적 재산가격(평가및추정가액)(원) 기준가액 재산관리관 분임관리관 취득일자 재산명칭 등록일자 (시스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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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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