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184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동우 한차순 05/12 한유석 협조 20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현행화 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제4항 ？ 자산관리과-5421(2020.5.4.)호 『20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 조사대상 : 시유재산중 하천관리과 소관 재산 ？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4.14 ？ 조사기간 : 2020.5.6 ~ 2020.10.31.(6개월간) ？ 결과보고 : 2020.10.30.(금)(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 ‘20.10.16(금)까지 각 위임관리관(자치구) 제출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자치구)이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하천관리과)에게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위임관리관별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조사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하천관리과)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1,2,3단계 >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2020년 실태조사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없는 지번인 토지의 경우 지번이 없어진 사유 확인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자체 계획서 수립 및 제출 : ’20.5.12(화)(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 2020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실시계획 통보 : ’20.5.13(수) (하천관리과→각 자치구 위임관리관) ？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담당자 교육(시 자산관리과) - 일시 : ’20.5.22(금) 14:00 ~18:0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상 : 공유재산 관리담당자 - 내용 : 정기실태조사 관련내용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취소 또는 조정되거나 동영상 강의로 대체 될 수 있음 ？ 각 위임관리관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0.16(금)(자치구→하천관리과)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 : ’20.10.30(금) (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붙 임 1.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2부. 2.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3. 정비대상 검색방법 1부. 4. 자료 정비 방법 1부. 끝

20337486

20210928210524

본청

하천관리과-7184

D000003992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