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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080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정미 김지혜 05/11 권순기 협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 정리 및 전산정보를 현행화 조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5421,2020. 5. 4.) ？？ 조사대상 : 공유재산 전체 935건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 4.14. ○ 조사기간 : 2020. 5.15. ∼ 10.15.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역사문화재과 직접 관리 재산은 세부사업 담당 책임하에 실태 조사 실시 ○ 자치구 위임관리 재산은 개별 위임관리관이 자체추진계획 수립하여 실태조사 시행 후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기초조사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문화재 보존관리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임관리관 지정이 누락된 재산은 일괄 위임관리관 지정 예정임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위임관리관 지정 ○ 현장조사 대상 결정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불일치 재산확인(지목, 면적, 소유자 등) ○ 등기부 등 권리보존 조치 여부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담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여부 조사 ○ 현장방문시 모바일앱(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 측량 등 실시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무담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실시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3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2020. 5. 11.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20. 5.~6.: 기초조사 및 공부확인 ○ 2020. 7.~8.: 현장조사 및 정밀 보완조사 ○ 2020. 9.~ : 조사결과 후속조치 ○ 2020.10.15.: 실태조사 결과 제출(위임관리관→역사문화재과) ○ 2020.10.30.: 실태조사 결과 제출(역사문화재과→자산관리과) 붙 임 : 2020년 공유재산 토지,건물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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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9080

D000003991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