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814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5/11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0. 5월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민생사법경찰단 차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추진함으로써「클린 서울특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805호, ’20.4.3.) － ’20년 감사담당관 주관 전(全) 부서 청렴지수 평가(’21.1월)시, 청렴계획 수립 여부 반영(※ 비율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나 ’17~’19년은 5% 반영) － 청렴지수 평가 결과는 평가담당관 주관 BSC(공무원 청렴도) 반영 예정 ？？ 추진방향 : ‘민생사법경찰단 청렴정책’ 수립 및 추진 ①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지급 관련 관리 강화 ②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및 청렴 서포터즈 운영 ③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자체 설문조사」적극 참여 ④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를 위한「청렴지수 평가」적극 대응 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 알림문자」발송 확대 ⑥ 우리단 특성에 맞는 자율적 청렴교육 실시 ⑦ 하계휴가,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 자체 복무점검 실시 ？？ 우리단 차원의 차질없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市 청렴도 제고 기여 2017년 결과 5등급 2018년 결과 4등급 2019년 결과 3등급 Ⅱ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청렴지수 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기관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서면평가로 진행 ○ 평가기간 : ’19.1.1 ~ 11.30 (결과통보 : ’19.12.23) ○ 평가대상 : 총 50개 기관 272개 부서 (본청·사업소별 평가) － 본청 35개 188개 부서, 사업소 15개 기관 84개 부서 ○ 평가내용 : 4개 항목(9개 지표) 총 100점(※ 가점 10점, 감점30점 별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 평가결과 ○ 부서별(188개) 평가 순위 : 민생수사1반 3위, 민생수사2반 30위 ○ 평가결과 요약 : 전반적으로 우수함 (가점·감점 지표는 해당 없음) < 우수사례> － 업무추진비 공개(①-2), 부서장 청렴교육 이수(②-1), 집합교육 이수(②-3),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③),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④-2) 등 < 개선 필요사례 > － 2반 청렴교육 이수(②-2, 77%, 15점),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④-1, 4점) Ⅲ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반부패 청렴정책 세부 추진계획 1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지급 관련 관리 강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단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및 청렴도 제고에 기여 ①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관리 강화 ？？ 초과근무 현황 ○ 초과근무시간은 ’17~’19년(11월말) 월 평균 46시간 ○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인사과-11268호, ’19.4.18)에 따라, 근무시간선택제(7시~16시, 8시~17시, 10시~19시 등)와 결합하여 초과근무 실시 중 ？？ 초과근무 개선 사항 ※ ① 일과 삶의 균형 추구,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 단계별 초과근무 시간 감축을 통하여 서울시 평균 초과근무시간 준수토록 권고 - ① 우리시는 유연근무제 운영계획 등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 및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수사관 각자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필요 － ’20년부터 5급은 年 600시간 초과근무 상한제 기시행(인사과-3558호, ’20.2.3)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발생 방지를 위한 초과근무 자체 실태 점검 실시 － 기간 : ’20.5월 ~ 6월 (수사정책팀 주관 불시 점검 실시) － 대상 : 9시 이전 출근 유연근무자의 未 출근 및 무단 이석, 부정 초과 근무 사례 (음주, 학원 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 야간 청사내 출입기록과 비교 대조 병행 － 점검결과 : 과다 초과근무자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실제 업무가 과중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업무 재분장 기준 자료로 활용 ？ 부정사례 발생시 인사과에 즉시 통보 조치 ② 관내출장여비 관련 관리 강화 ？？ 관내출장 현황 ○ 행정1부시장 방침에 의거, 우리단 수사관은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 －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운영계획(’16.3.9, 행정1부시장 방침 제77호)에 의거, 잠복·추적, 영장 집행, 위법 업체·사람 현장 정보 확인 등 수사업무 특성 반영 ○ 수사관은 월별로 15일까지 관내 출장 인정 : 최대 30만원 지급 ？？ 관내출장 개선 사항 ※ 소속팀장이 팀원 출장 시 일괄하여 소속과장에게 일일 구두 보고제 시행 ① 관내출장 자제 : 코로나19 예방, 공직기강 확립, 온라인시스템 활용 － 코로나19 종료시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성 확보 목적 － 필수 출장 외에, 수사 착수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현장 확인 보다는 온라인(, 인터넷 등) 우선 활용 ② 관내출장 결과보고 강화 － 구두보고 결과를 통해, 출장 인원, 출장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효율성 도모 및 불필요한 출장 사전 예방(보고기간: ’20.5월 ~ 6월) － ) － 차량 이용시 교통법규 준수 철저 ③ 관내출장여비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 실태 점검 및 분석 － 기간 : ’20.5월 ~ 6월 (수사정책팀 주관 불시 점검 실시) － 목적 : 언론의 비판 보도와 관련, 부당수령 행위에 대해 수사조직으로써 엄격한 대응 조치 필요 － 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여비규정(부령), 시 조례 등 － 점검결과 : 부정사례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즉시 통보 조치하고, 상시 출장 제도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및 청렴 서포터즈 운영 우리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지정하고 수사팀별로 청렴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① 市 감사담당관「1기관 1청렴 실천과제」추진개요 ？？ 현황 및 필요성 ○ 업무환경을 고려한 부패발생 개연성을 발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방안 마련 ○ 생활 속 청렴실천을 강조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대상 및 기간 : 시 본청 및 사업소 전 기관 (’20.5~12월) ○ 추진내용 :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과제 ？ 대민업무 추진 청렴도 향상 캠페인, 유관기관(시민, 단체)와 청렴활동 체결 및 활동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허가, 공사, 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민원처리과정 SMS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직무관련자 청렴결의대회 ？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 멘토링 운영 등 ？？ 결과활용 : ① 청렴지수 평가 반영 + ② 인센티브 제공(’20.5월중 통보) ② 민생사법경찰단「1기관 1청렴 실천과제」운영 계획 ①「청렴 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민생수사1반장 － 임 무 : 민생사법경찰단 청렴계획 추진 및 감독·점검 총괄 － 주요내용 ？ 금품수수, 근무기강 확립,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자 패널티 부과 ？ 청렴실천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 표창 추천,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우대 등 ②「청렴 서포터즈」구성？운영 : 수사팀별 수사관 1명 지정 － 체계적인 청렴활동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정기 간담회 추진(수사팀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부패 취약 분야 토론 등 청렴 업무 추진현황 공유) 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자체 설문조사」적극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9~11월)에 앞서 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유사한 유형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해 적극 참여하고자 함 ① 市 감사담당관 자체 설문조사 평가 개요 ？？ 현황 및 필요성 ○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업무지시 공정성」전년대비 하락하여 대책 필요 ○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최우선 개선과제 도출 가능 ？？ ’20년 개선사항 ○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도 자체진단 외부확대 ○ 청렴문화 강·약점 진단 후 취약분야 종합대책 마련 등 선제적 대응 ？ 조사대상 : 시직원 ？ 조사시기 : 6월(연 1회) ？ 시직원+시민(공사·용역업체,민원인 등) ？ 5, 6월(연 2회 : 코로나19로 일정 변경 可) ？？ ’20년 자체 설문조사 실시 개요 ○ 조사대상 : 시 본청？사업소 직원 약 7,000명 / 시민 약 2,000명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20. 4~8월) ○ 조사영역 : 기관 내부업무 및 문화의 청렴도 전반 － 시민대상(부패경험, 부패인식, 업무처리 투명성, 권한남용 여부) － 직원대상(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 기타 내부 조직의 문제점, 위험성이 높은 분야, 선결과제 등 ②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설문조사 대응 계획 ○ 감사담당관 자체 설문조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20.5월 중 － 우리단 자체 청렴교육(팀별 자체교육, 이메일 전달 교육 등)시 병행 추진 ○ 감사담당관 주관 ‘자체 설문조사’ 적극 참여 추진 : ’20.5~8월 중 4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를 위한「청렴지수 평가」적극 대응 감사담당관 주관 청렴지수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단 및 소속 직원의 청렴 의지 제고 및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① 市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평가제 요약 ？？ 청렴지수 평가제 개요 ○ 평가대상 : 전 부서(실·국·본부, 의회사무처 및 사업소) ○ 평가실시 : 연 1회 / ’21. 1월 실시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하여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 추진체계 감 사 위원회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제 관리 및 운영 총괄 ？지표 발굴, 지표 평가 본 청 사업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개인 · 부서별 실적 등록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입력) ② 민생사법경찰단 청렴지수 평가 대응 계획 ○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평가계획 확정안(’20.5월중 통보)에 따라 대응 － 업무추진비 공개 준수, 청백-e 경보발생 조치,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참여 등 － 청렴교육 활성화로 직원 비리 방지(음주운전, 성폭력, 금품수수 등) 사전 예방 ○ 청렴지수 평가시(’21.1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입력 등 자료 준비 철저 5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 알림문자」발송 확대 공사？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에게 사업기간 동안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시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제고 ① 市 감사담당관 청렴 알림문자 사업 ？？「청렴 알림문자」개요 ○ 시행시기 : ’20. 3월 ~ 계속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보조금 지원, 민원처리 업무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청렴 알림문자」발송 방법 ○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공사·용역, 인허가업무 단계별 발송 : ① 계약 ？ ② 완료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기대효과 : 민원응대시 직원의 청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친절도 향상 ② 민생사법경찰단 청렴 알림문자 발송 계획 ○ 대상분야 : 2천만원 이상 계약(공사·용역) 업무에 한정 실시 － ○ 시행시기 : 2020. 5월 ~ 연말까지 － ○ 시행방법 : ① 계약 체결시(계약 또는 용역 착공계 제출 후 5일 이내) ② 완료시(준공 후 5일 이내) 각 1회 발송(상기 예시 문자 참조) 6 우리단 특성에 맞는 자율적 청렴교육 실시 우리단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행정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① 市 감사담당관 청렴(집합)교육 기본 지침 ？？ 청렴교육 개요 ○ 기 간 : ’20. 4~12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소방서, 투자출연기관 ○ 강 사 : 기관(부서)장 (부서 청렴담당자, 외부 전문강사 초빙 가능) ○ 방 법 : 기관장 주관 집합 교육 실시 + 청렴 집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기관별 자율적인 방식으로 기관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청렴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新 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청탁금지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자체 청렴교육 수립 시 학습시간 인정을 위해 인력개발과 협조 필요 【교육자료 활용 방법】 감 사 담당관 ？청렴교육 표준 강의(안) 마련 배포 (교안 : 청렴 및 공직자세 확립 교육, 각종 청렴 홍보 영상 등 ) 사업소 소방서 ？기관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추가·보완(기관 청렴교육 담당자) ○ 감사담당관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 교육실적 지표 활용 ② 민생사법경찰단 청렴교육 계획 ○ 집합교육 : 연 2회, 5시간 이상 실시(교육팀 : 수사정책팀) － 시기 : 코로나19 종료 이후 외부 강사 초빙(市 감사담당관 추천) 교육 실시 － 내용 :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청렴내용 중심 교육 ○ 사이버교육 : ‘市 학습관리시스템’ 과정 중심으로 수사관 개인별 이수 － (키워드 검색) 청렴(이야기), 청탁금지법, 부패영향평가, 신목민심서, 공무원행동강령 등 7 하계휴가,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 자체 복무점검 실시 하계휴가, 추석명절, 기타 점검이 필요한 시기 등에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단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개요 ○ 점검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수사관 ○ 중점 점검사항 (수사정책팀 주관) 구 분 점 검 사 항 출근점검 - 지참출근,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 기타 조사실, 압수물 창고 등 중요시설 안전관리 실태 근무중점검 - 중식시간 이행상태(중식시간 준수) - 중식시간 보안당번 정위치 근무, 사무실 불필요한 전등 소등 - 이석점검, 출장후 미복귀 사례 등 점검 야간점검 - 최종 퇴청자·보안당번·당직 근무자 보안점검 실시 여부 - 음주 등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 여부 - 청사, 중요 장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 주요자료 방치, 책상·캐비닛 등 미시건, PC 암호 미설정 - 개인 전열기기 사용 및 퇴근 이후 전원차단 상태 등 ？？ 공직기강 점검시기(기간 중 불시) ① 하계휴가 기간 : 2020. 7월 ~ 8월 ② 추석명절 대비 : 2020. 9.21. ~ 10. 5 ③ 을지연습 기간 : 2020. 9월 ~ 11월 ④ 연말연시 기간 : 2020.12월 ⑤ 기타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 공직기강 확립 필요시 : 연중 Ⅳ 행정사항 ？？ 우리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제출 : 감사담당관 ○ 제출시기 : 2020.5월중(예정) ○ 제출목적 : 우리단 청렴도 제고 및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평가 대응 붙임1 출장결과보고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결 재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2020.5. .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2020. 5. .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홍길동 보 고 내 용 일 시 2020.5.29.(금) 14:00~18: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 내 용 가.출장목적: 나.출 장 지: 다.출장구분: 근무지내(관내) 라.출장일자: 마.출장시간: 바.출 장 자: 2명 사.출장결과: 비 고 붙임2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청렴 서포터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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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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