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78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강남태 김영기 01/21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기본 직무교육 계획 2020. 1월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기본 직무교육 계획 수사 관련 법령·판례 등 이론학습과 수사착수부터 검찰송치에 이르기까지 실무교육을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육 목표 ？？ 학습을 통해 즉시 수사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사관 양성 추구 ○ 특사경 제도 이해 및 관련법(형법,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학습 ○ 수사업무의 실제적 수행을 위한 수사실무 교육 실시 － 수사정보수집, 수사보고서 작성, 압수수색검증, 금융계좌, 통신영장 분석, 체포·구속영장 신청서 작성기법 및 집행요령 등 수사실무 전반 교육 ○ 최신 범죄동향 대응, 수사기법 파악, 수사관 신변보호 등을 위한 교육 － 디지털포렌식 이해, 호신술 및 보호장구 사용 등 ★ ‘신규 전입 과정(기초반)’과 ‘수사 실무 과정(심화반)’으로 구분 Ⅱ 워크숍 개요 ？？ 과정 1 : 신규전입 과정(기초반) ○ 일 시 : ’20.1.21.(화)~1.22.(수) 09:00~18:00 (2일간) ○ 장 소 : 서울시청남산별관 3층 교육장(중구 삼일대로 231 소재) ○ 참석대상 : 우리단 전입자 약 25명(붙임3. 참석대상자 명부) － 신규 전입자 : 19년 하반기 9명, 20년 15명 ？？ 과정 2 : 수사실무 과정(심화반) ○ 일 시 : ’20.1.29.(수)~1.31.(금) 09:00~18:00 (3일간)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중구 덕수궁길 61, 지하 1층 소재) ○ 참석대상 : 우리단 全 직원 포함 약 150명 － 우리단(약 100명), 시 타부서 및 자치구 특사경(구별 1명) 등 Ⅲ 주요 교육과정 ？？ 과정 1 : 신규전입 과정(기초반) 강의일자 강의시간 교 과 목 교육내용 1.21.(화) 10:00~11:50 수사절차와 인권 인권의 의미 및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등 1.21.(화) 13:00~14:50 수사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이해 범죄 및 수사의 이해, 특사경 제도개관 및 발전방안 등 1.21.(화) 15:00~16:50 민생사법경찰단 이해 및 수사보안 민생사법경찰단 이해 및 수사보안의 중요성 등 1.21.(화) 17:00~17:50 디지털포렌식 이해(기초) 디지털포렌식 이해 및 방법 1.22.(수) 09:00~11:50 수사실무(기초) 1 피의자·참고인 조사기법, 압수 등 강제수사집행요령 1.22.(수) 13:00~15:50 수사실무(기초) 2 정보수집·분석 및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1.22.(수) 16:00~17:50 수사실무(실습) 3 수사시스템(수사포털, 진술녹화, 전자수사자료표) 방법 ？？ 과정 2 : 수사실무 과정(심화반) ○ 기초 이론 및 법령·판례 교육 : 3과목 강의일자 강의시간 교 과 목 교육내용 1.29.(수) 09:00~11:50 법학개론 및 형법의 이해 법학개론 및 형법 적용범위, 형의 종류와 경중, 죄의성립과 형의 감면 등 1.29.(수) 15:00~17:50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수사절차, 공판절차, 집행절차, 증거법의 이해 등 1.30.(목) 13:00~14:50 청렴교육 수사 사례 등을 통한 수사관 청렴교육 ○ 수사실무 교육 : 6과목 강의일자 강의시간 교 과 목 교육내용 1.29.(수) 13:00~14:50 호신술 수갑 등 보호장구 사용 포함 1.30.(목) 09:00~11:50 수사실무 1 피의자·참고인 조사기법, 진술서, 확인서, 부인조서 작성요령 등 1.30.(목) 15:00 ~17:50 수사실무 2 압수수색 기법, 압수물 처리방법, 통신수사 기법 등 1.31.(금) 09:00~11:50 수사실무 3 체포구속영장 신청 및 집행, 영장별 신병처리절차 등 1.31.(금) 13:00~13:50 디지털포렌식 이해 디지털포렌식 이해 및 방법 1.31.(금) 14:00~16:50 수사실무 4 사례로 본 인권수사 Ⅳ 소요예산 ？？ 산출금액 : 총 15,545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강사료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 개정)에 의거 지급 4,770 원고료 360 교재비 기초반(100권) + 심화반(150권) (’20년 하반기 전입 및 자치구 특사경 배포분 감안) 8,250 중식비 3,500원3일130명(서소문구내식당 1.29~31) 1,365 운영비 현수막(배너), 교육용품 및 다과구입비 등 800 (예산과목)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기관별 기본 직무교육 참석 철저 ○ 민생사법경찰단 － 신규전입과정 : 전입수사관 의무 참석(※19년 하반기 9명, 20년 15명) － 수사실무과정 : 全 수사관 참석 원칙 ？ ？ 교육장소가 근무지외 지역이므로 교육참석자는 수사팀별로 일괄 출장결재 ○ 市 타 부서 및 자치구 특사경 : 신청자에 한해 참석 － 1일 단위 참석 가능. ’20.1.22.(수)까지 신청 접수 예정(공문 또는 이메일) ？？ 교육참석자 출석 관리 ○ 서울시 직원 : 공무원증 리더기 태그를 통한 교육참석 여부 확인 － 민생사법경찰단 및 타 부서(소방재난본부, 시설안전과, 교통지도과 등) － 공무원증 리더기 대여 : 총무과(통신관리팀) 협조 ○ 자치구 직원 : 교육서명부 비치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5일, 최대 40시간) ？？ 교육참석자 만족도 조사 실시 붙임 : 1. 2020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기본 직무교육(안) 1부 2. 교육 장소(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1부 3. 교육참석 의무대상자 현황(기초반). 끝.

19621628

20210929011805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278

D000003917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