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15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미영 오세우 최진석 05/08 권기욱 2020년 도시계획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0.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20년 도시계획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도시계획국 특성에 적합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017.1.19. 시행) ○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36805호, ’20. 4. 3.) ？？ 추진방향 ○ 도시계획국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수립？시행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 ○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청렴교육 이수 적극 유도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부패요소 자체 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측정항목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으로 평가 대비 2019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감점항목(항목별 10점 만점) Ⅱ 추진계획 1. 간부 청렴리더십 강화 ？？ 국장？부서장의 청렴자율준수제 실천의지 공유 ○ 국장 주재 회의(국과장 차담회)활용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실천 강조 ○ 도계인 포럼, 이메일 등을 통해 청렴시책 실천사례 및 추진성과 공유 ○ 국 4급이상 간부 대상 감사위원회 주관 집합교육 의무 참여 ？？ 「청렴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도시계획국 「청렴자율준수 담당관」지정 ⇒ 도시계획과장 ○ 주요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 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국장) 등 ？？ 부서별 「청렴 서포터즈」구성·운영 ○ 부서별 「청렴서포터즈」지정 ⇒ 청렴·감사 업무 담당 ○ 주요역할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 부서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 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2.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교육 의무이수 철저 ○ 전직원 ‘청렴교육 연 5시간 이상 의무이수’ 철저 이행으로 행정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 시 교육실적 반영 예정 ○ 청렴인지 내재화 및 직원 청렴 감수성 제고 - 예산, 인사, 보조금,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 - 월 1회 팀별 청렴교육 이수 현황 파악 청렴교육 인정 교육과정 ① 감사담당관 : 실·본부·국 및 사업소(청렴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청렴교육) ② 인재개발원 : 12개 과정(집합교육 3, e-러닝 8, u-지식여행 1) ③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24개 과정(집합교육 12, 사이버교육 12) ※ 교육 세부내용은 메일 등으로 전체 공지 ？？ 부서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교육 실시 ○ 교육주관 : 도시계획국 소속 부서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교육시기 : 연 2회 이상 - 설, 추석, 하계 휴가 시즌 등 공직기강 취약 시 활용 ○ 교육대상 : 소속 부서 전직원 ○ 주요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신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 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등 평가 및 피드백 실시 3. 부패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도시계획국 내 발생가능한 비위행위(유형) 발굴 ○ 간부공무원 참여 비위 유형 발굴 토론회, 간담회 개최 - 국장？부서장과 직원이 함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시계획국에서 발생가능한 부패유형 발굴 ⇒ 사전 예방 ○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연계 발굴 비위 유형 집중 관리방안 논의 ？？ 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적극 실시 ○ 조사부서 : 감사담당관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이메일 설문조사(‘20.5월) ○ 조사내용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기타 선결과제 등 - 참여비율 90% 이상 되도록 직원 적극 참여 독려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매월 10일까지 전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 (23시 이후)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청백-e 시스템 활용 예산집행, 계약 등 취약분야 모니터링 - 경보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조치율 90%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 - 동일 경보 반복 발생 여부 모니터링 ※ 청백-e 시스템(통합 상시 모니터링) ？ 시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 금융기관을 연계하여 부저 의심사례 발생시 자동 경보 발생 4. 추진현황 점검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청렴자율준수제 추진현황 정기적 점검 및 보고 ○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의 운영현황 감독？점검(반기별) - 설문조사, 계량평가, 자가진단 등 청렴자율준수제 실태점검 ○ 기관책임자에 대한 결과보고(반기별) - 부서별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정기보고 ？？ 재발방지책 수립 및 공직기강 확립 ○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준수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 근무평정과 연계 ○ 청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시기 : 2020. 12. (도계인 포럼과 연계) - 내용 : 자체발굴한 부패 유형 분석 및 부패방지 우수사례 공유 -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하여 ’20년 계획 수립시 반영 Ⅲ 부서 협조사항 ○ 전직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배포 및 숙지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청백-e 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붙임 1. 반부패·청렴서약서 1부. 끝. 반부패·청렴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2020. . . 소속 지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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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6415

D000003990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