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210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박준영 05/08 김정호 협조 서울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운영 주거복지센터 사업추진 계획서 서면검토 결과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운영 주거복지센터 사업추진 계획서 서면검토 결과보고 서울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위탁 운영기관의 5개 주거복지센터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서와 관련, 효율적 사업추진과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가 서면 검토를 받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자문단 운영근거 ○「서울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의 효울적 실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주택정책과-7775(’20.4.10) ？？ 서면검토 개요 ○ 대 상 : 5개 지역 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센터 5개소(서울주택도시공사 운영 2개소, 민간법인 운영 3개소) ○ 기 간 : ’20. 04.16 ~ 04. 29(13일) ○ 검토내용 : 사업추진계획서(전략의 적절성, 사업내용 실현가능성,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 사업홍보 및 광고, 예산집행의 명확성 등) ○ 서면검토 자문단 - - - ？？ 센터별 자문단 서면검토 결과 - 임시거처 수선비 지원 관련 검토 - 주거상향사업은 대상자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중구 주거복지센터의 특화사업은 복지관이나 자활센터가 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이를 주거상향사업 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 - 지역네트워크에서 중구지역자활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브릿지종합지원센터 활용 필요 - 지역상담을 지역특성에 따라 고정상담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함 - 주거상향사업과 관련 운영위원회 개최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원 근거로 활용 - 임시거처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비 -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및 대상자 발굴에 대한 고안 필요 - 지역자원(용산지역자활센터, 갈원종합사회복지관, 다시 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역쪽방상담소, 남 영동 주민센터)활용 필요 - 찾아가는 상담을 횟수를 늘릴 것 주거상향 사업을 대상자가 원한다면 민간임대까지 지원가능 - 별도직원 사무실 공간 조성에 보증금 지원 문제가 있음 - 일반시민을 상대로 주거상향사업 홍보가 아닌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에 대한 홍보로 국한 - 특화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은 가능하나 주택청약 개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취지는 좋으나 지양 - 마을버스, 벼룩시장 등 매체 활용 주거상향사업에 특화된 홍보 추진 - LH 장기미공급 매입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시 수선비 지원은 국토부로 건의 - 예비운영비 예산항복은 사업 항목과 맞지않아 불가 - 특화사업으로 “요리교실, 탁구교실” 운영에 대해 주거상향사업과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 - 주거상향사업 예산에서 특화사업비 항목이 너무 많음 - 효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민간조직뿐만아니라 공공조직도 지역네트워크 참여 필요 함 - 관학고시원의 인구학적 조사가 있으면 타켓팅을 달리하여 사업 추진에 효율적 임 - 주거상향사업에 대해 지역환경을 고려한 홍보 필요(사업안내- 중앙센터, 세부 지역홍보-지역센터) - 임시거처 개·보수비용 지원은 서울시가 국토부로 건의 - 답례품 지원을 통일적으로 적용 - 직업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비주택거주자 공검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주거상향사업과 주거상향의욕 고취와 어떻게 연결시킬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주거복지센터의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연계 협력 - 임시거처 수선비 지원이 적절한 지 서울시가 검토 필요하고, 필요시 국토부에 건의 - 구로지역자활센터와 구로삶터자할센터 2개소와 협력하여 비주택거주자 주거상담과 현장동행사업으 로 내용으로 특화사업 재구성 - 채용직원 별도 공간조성의 보증금 지원과 임시거처 수선비 지원은 국토부 예산집행가이드에 없음 ○ 기타 자문단 공통적 사항 - 주거상향사업의 임시거처 수선비 지원은 필요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국토부 에 건의 - 주거상향사업을 위해 별도 채용직원의 인건비 및 4대보험 필요 -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할당이 필요(국토부 건의)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과 지역사회복지사업과 차별성 필요 등 ？？ 소요예산 ○ 서면 검토 수당 : - - ※ 서울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주택정책과-7775,2020.4.10.)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전문가 자문단 서면검토결과 회의 실시 : ‘20. 5. 7 - 주거복지센터 5개소 및 중앙센터 관계자 회의 기실시(14층 회의실,14:00~16:00) ○ 주거복지센터 사업추진계획서 수정·보완 제출 : ‘20. 5. 15 ○ 5개 주거복지센터 현장 지도점검 실시계획 : ‘20. 5월 말 붙 임 :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전문가별 서면검토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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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9210

D00000399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