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41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전수경 신종철 05/08 강재신 협조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소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및 교육일정(안) 안내(자산관리과-5439, 2020. 5. 6.) ？？ 조사대상 : 자활지원과 위임/분임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 ？？ 조사기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재산관리시스템상의 기본자료 활용하여 필요시 현장조사(공작물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 상세조사 후 전산시스템 입력 및 결과 제출 ○ 담당자별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2 추진일정 ○ 자체계획 수립: 2020년 5월 중 ○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등: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자산관리과): 붙임 2020 자활지원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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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6341

D000003990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