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5286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박치순 유연호 오성문 05/07 송천헌 협 조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월 서울대공원 (총무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대공원 재산의 관리 실태 및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조사를 통하여, 변동사항 정리 및 적정 행정조치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개요 (단위 : ㎡)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세부추진계획 ？？ 업무 흐름도 기초조사 (재산 현황조사) ？ 현장조사 (무단점유 등 확인) ？ 정밀 보완조사 (대장 등 재산검증)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변상금 부과 등) ？？ 조사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재산관리부서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사용·수익허가 재산 변동사항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갱신 - 공부 불일치재산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사용·수익허가시설 불법전대 등 허가조건 위반 여부 - 공유재산 불법 무단사용·원상변경, 영구시설물 축조 여부 등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 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 필요시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현황파악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사항(누락·중복 등) 정정 및 취득·처분 보고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원상복구 요청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산관리과 보고 Ⅲ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20. 5 ~ 6월 : 공부 불일치재산 및 변동사항 확인 등 기초조사 ○ ’20. 7 ~ 8월 : 무단점유 및 관리상태 등 현장조사 ○ ’20. 9 ~ 10월 : 정밀조사 및 후속조치 ○ ’20. 10. 31 :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울대공원 → 자산관리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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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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