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참가 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소송참가 결정 1.공원조성과-6122(‘20.5.0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에 따라 10만㎡이상 공원으로 ‘서울특별시’사무관할 공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우리시에서 소송참가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명: 2019구합80879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제안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원 고: 주식회사 호주건설 3) 피 고: 서초구청장 붙임 1. 소송참가 방침서 1부. 2. 관련서류 일체.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이재이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5/0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2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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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참가 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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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응소방침(808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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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서(80879)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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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구합80879_(19.09.18)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에토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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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구합80879_(19.12.13)준비서면_004001.준비서면_법무법인 로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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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구합80879_(20.02.19)준비서면_006001.준비서면_법무법인 에토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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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구합80879_(20.04.08)준비서면_008001.준비서면_법무법인 로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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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구합80879_(20.04.09)준비서면_010001.준비서면_법무법인 에토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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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참가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212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이 관리번호 D000003988585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