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참가 방침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에 따라 10만㎡이상‘서울특별시’사무관할 공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우리시에서 소송참가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명: 2019구합80879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제안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원 고: 주식회사 호주건설 3) 피 고: 서초구청장 나. 청구원인 요약 1) 실시계획인가 고시 취소 -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설계도서나 건축비 등 자금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 - 2005년 공원조성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집행의 여부와 시기가 불확정한 조성계획사업을 내세워 일몰제로 인하여 2020.7.1.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토지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희생하는 것이므로 인가고시를 유지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월등하게 큼 2) 실시계획인가 변경제안 반려처분취소 - 변경제안을 받은 피고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변경제안에 대한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음 - 또한 이 사건 변경제안은 원고가 자체재원을 들여 이 사건 인가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민간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제안이며 이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함. 다. 소송의 진행정도 1) 2019.09.18.: 원고 소제기 1) 2019.10.16.: 행정소송 응소방침(서초구청) 1) 2019.10.23.: 답변서 제출 2) 2019.12.18.: 제1회 변론 기일 3) 2020.04.10.: 제2회 변론 기일 4) 2020.06.05.: 제3회 변론기일(예정) 라. 소송참가사유 - 본 행정소송 사건에서 피고(서초구청장)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안) 열람공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중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 공원조성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도서미비 등을 사유로 인가고시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바 - 소송 패소 시 관련법에 따라‘20.7.01자로 공원해제되어 행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절대기간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공원 해제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실현을 위한 과도한 개발행위 등 추가적인 문제 또한 우려되므로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해제)에 대비하고 우리시에게 유리한 쟁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 참가하고자 함. 마. 소송수행 보조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공원조성과 지방녹지사무관 박미성 2133-2073 공원조성과 지방녹지주사 이재이 2133-2075 붙임 1. 소장 1부. 2. 응소방침 1부.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각 1부. 4. 관련서류 일체(별송). 끝. 주무관 이재이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5/04 代정순은 협조자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공원조성과-61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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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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