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관리과-4019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김혜진 김진기 04/28 배현숙 '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2020. 4.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정보격차 해소) ？？ ’20 정보격차해소지원 사업 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30.) ？？ ’2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NIA, ’20.4.20.) 2 추 진 개 요 ？？ 접수기간 : ’20. 5. 1(금) ~ 6. 19(금) ？？ 결과발표 : ’20. 7. 17(금) 서울시 홈페이지 ？？ 보급대상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보급수량 : 440명(대) ※ ’19년도 470명 ？？ 보급제품 :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영상전화기 등 91종 ？？ 보급업체 : 27개 업체(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선정) ？？ 지원금액 :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20% 개인부담) ？？ 소요예산 : 438,576천원(국비:시비=50:50) ？？ 기관별 주요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데이터센터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정책, 예산 등) -선정기준·평가지표· 사업 운영 관리 -보급제품 선정 -신청·관리 시스템 운영 (www.at4u.or.kr)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심층상담원 교육 실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보조기기 보급관리 -실태점검 실시 -신청자 접수 업무 -신청자 내역 관리 -신청 홍보 -실태점검 협조 등 ？？ 추진절차(안) 신청 상담 (1588-2670) ？ 자치구 담당자 교 육 ？ 신청/접수 ？ 심층상담원 모 집 ？ 심층상담 실 시 ？ 정성평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치구) (심사위원) 연중 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교육자료로 갈음 5.1~6.19. 5.25.~6.5. (교육 : 6.12.) 6.15.~6.26. 6.29.~7.10. ？ 수 혜 자 선 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 부 ？ 배송/설치 (수령확인) ？ 보급실태 점 검 ？ 보급완료 및 정산 (수혜자) (보급업체) 7.13~7.16. 7.17. 7.20.~7.31. 8월~9월 10~11월 11~12월 ※ 코로나19로 심층상담이 어려운 경우 심층상담 생략 가능(한국정보화진흥원 지침, ’20.4.20.) 3 보급대상 및 품목 ？？ 보급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서울시 장애인 인구 : 395천명 (서울시 인구의 4%) ※ 출처 : 등록장애인 현황(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20.1.기준 ？？ 보급수량 : 440명(대) ○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증감 가능 ？？ 보급제품 : 20개 품목 91개 제품 장애유형 품 목 제품수 기 능 계 20개 품목 91 시각 광학문자판독기 2 손으로 썼거나 타자기로 찍은 문자를 문자코드로 입력 기타 3 스마트폰 보조기기 등 데이지플레이어 2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을 재생하는 휴대용 플레이어 독서확대기 18 책, 서류 등의 내용을 확대하여 모니터 출력 점자학습기 1 점자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구 점자정보단말기 6 점자로 정보처리 및 저장이 가능한 단말기 점자출력기 1 문자나 표시물에 점자？음성변환코드를 삽입 생산？배포 화면낭독SW 5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 지체· 뇌병변 스위치 1 On/Off 및 선택 기능을 통해 컴퓨터 등 사용을 보조하는 스위치 인터페이스 1 스위치 사용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터치모니터 4 마우스 대체 입력 보조기기 특수마우스 20 마우스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 특수키보드 1 버튼, 형태 등을 변형한 키보드 청각 ·언어 골도음향기기 1 뼈의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기 무선신호기 1 소리를 빛의 신호와 진동으로 바꿔주는 기기 언어훈련S/W 7 청능훈련,조음지도 등을 통한 언어교육？치료 프로그램 영상전화기 4 영상을 통한 수화통화를 지원 음성증폭기 6 유무선 음성증폭기능을 통해 청력을 보조하는 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7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기 4 신청？접수 계획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 5. 1(금) ~ 6. 19(금) ○ 제출서류 -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접수 -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지 기준 자치구에 제출 ○ 접수기관 : 25개 자치구(정보화 부서) - 신청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증빙서류 보완)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본인동의 하에 담당공무원 등이 대필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필수 제출 <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은 교육자료 송부로 갈음 ？？ 신청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접수 공고 (’20. 5. 1.)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자치구, 동주민센터 등) ○ 관련기관 홍보 협조 -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장애인 관련부서 및 단체(홈페이지) 등에 홍보 ？？ 보조기기 체험 상설 전시 ○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설 전시(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 전시제품 : ’20년도 보급제품 중 90 여종 ○ 전시내용 : 보조기기 전시 체험 및 상담 등 5 심층 방문상담 실시 ？？ 상담대상 ○ 100만원 이상 고가(高價)보조기기 신청자 ○ 터치모니터 등 범용성이 높은 보조기기 신청자 ○ 중복보급 방지 대상품목 신청자 등 ※ ’19년 실적 : 상담원 17명, 279명 상담(전체 신청자 1,463명 대비 19%) ？？ 상담실시 ○ 상담기간 : ’20. 6. 15.~ 6. 26. ○ 상담방법 : 직접 방문 ○ 상담내용 : 신청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 적합여부 및 중복 수혜이력 등 - 점자정보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신청자는 점자평가 실시 - 타부처 보조기기 미수급 확인서 징구 ○ 상담결과 : 상담기록지 결과작성(서울시 제출) 및 시스템 등록 - 상담결과는 정성평가 시 참고자료 활용 - 점자평가 대상자(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는 보급제외 < 심층상담원 모집 > ？？ 모집기간 : ’20.5.25.~6.5.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모집대상 :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심층상담 경력자, 관계공무원 등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 ※ 코로나19로 심층상담이 어려운 경우 심층상담 생략 가능(한국정보화진흥원 지침, ’20.4.20.) 6 보급대상자 선정 계획 ？？ 보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 기 간 : ’20. 6. 29(월) ~ 7. 10(금) ○ 위원구성 : 미정(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가 인력 풀 중 선정) ○ 방 법 : 온라인 심사(붙임1 참조) - 수혜이력, 활용계획서, 심층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온라인 심사 :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 심사항목 및 배점 - 정량 심사 : 장애등급(20), 경제여건(20), 참여도(20), 보급횟수(20) ※ 정량심사는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기준으로 자동 채점 - 정성 심사 : 활용도(20) ？？ 보급대상자 선정 ○ 제품별 보급수량 산정 :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제품가격 및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품별 보급수량 산정 ○ 보급대상자 선정 : 제품 보급수량별 고득점자 순 선정 ※ 심사평가 결과 60점 미만자는 보급대상에서 제외 ？？ 보급 제외자 ○ 재보급기간(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재보급기간(내구연한) 이내에 타 사업 동일품목 보조기기 수혜자 ○ 당사자 동의 없이 대리신청 한 것이 확인될 경우 등 보급 제외 ？？ 결과발표 ○ 발 표 일 : ’20. 7. 17(금)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7 보급 및 정산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 7. 20(월) ~ 7. 31(금) ○ 납부대상 : 보조기기 보급대상자(440명) ○ 납 부 처 : 해당 보급업체 등록 계좌 ※ 개인부담금 미납자, 보급 취소자의 경우 차순위자 선정 및 납부 안내 ○ 납부금액 : 제품가격의 20% 내외(보급제품 목록 참조)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기존과 동일)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X 5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배송 및 설치 ○ 기 간 : ’20. 8월 ~ 9월 ○ 배송/설치 : 해당기기 보급업체 ○ 배송/설치 방법 -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제품별 특성에 따라 배송 또는 설치 - 배송완료 확인서, 수령확인서 등 수합, 시스템 등록 ？？ 정산 및 대금지급 ○ 정산시기 : ’20. 11월~12월 ○ 정산방법 :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배송 및 수령확인서 등 검토 ○ 대금지급 : 보급업체의 대금청구서 등 검토 후 지급 8 사 후 관 리 ？？ 사용법 교육 ○ 교육시기 : 설치 방문 시, 온라인 및 전화 이용, 집합 교육 등 ○ 교육주체 : 해당기기 보급업체 ○ 교육내용 : 설치(프로그램 등) 및 사용방법 등 ※ 무상A/S : 1년(일부제품 2년), NIA와 보급업체간 협약에 따름 ？？ 실태점검 ○ 점검기간 : ’20. 10월~11월 ○ 점검내용 : 보조기기 보유여부 및 만족도, 건의 및 개선사항 등 ○ 점검방법 구 분 ’20년 보급기기 ’19년 보급 고가기기 점검방법 유선 점검 방문 점검 점검수량 440명(전체) 80명 내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 실태 점검 실시 여부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점검결과 조치 - 교환, A/S, 교육 등 요청사항에 대한 기기는 이행여부 확인 후 대금 지급 - 건의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통보 9 소 요 예 산 : 438,576천원 ？？ 보조기기 보급 지원 : 418,562천원 ？？ 보조기기 보급 운영 : 20,014천원 ○ 방문상담원 활동비 : 20천원 × 500건 = 10,000천원 ○ 평가위원 심사수당 : 70천원 × 5명 × 12일 = 4,200천원 ○ 우편 발송료, 실태점검, 소모품 구입 등 = 5,814천원 10 행 정 사 항 ？？ 보조기기 신청 홍보 : 장애인 관련부서 및 단체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관련부서 ○ 장애인 관련 협회, 장애인 복지관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신청？접수 홍보(홍보자료 비치,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등) ○ 접수창구 개설 및 접수(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검토) 등 붙임 1. ’20년 심사 평가 기준 1부. 2. ’20년 보급제품 목록 1부. 3. ’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한국정보화진흥원) 1부. 4. ’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 관리지침 1부. 5. ’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공고문(안) 1부. 6. 공고문 붙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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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과-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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