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적용 실적 및 향후 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적용 실적 및 향후 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941(2020.04.2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전국 지역현장에 실제 적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로 이어지도록 규제혁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4분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에 대한 적용실적 및 향후계획을 붙임 제출양식에 작성하여 ’20.5.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19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4/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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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지자체 적용 실적 및 향후 계획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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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9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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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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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적용 실적 및 향후 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790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9857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